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사실 개요]

 

 ο 미키마우스(Mickey Mouse)
  -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저작물명 :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
  - 공표일 : 1928. 11. 21.
  - 저작자 : 월트디즈니(Walt Disney)
  - 저작물 종류 : 영상저작물
  - 윌트디즈니 사망 : 1966. 12. 15.


[판단 내용]

 

 ο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작물을 사회의 공유로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일정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만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ο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2013.07.01부터 70년간)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애국가 : 안익태 선생 사망(1965년 9월 16일), 사후 50년인 2015년까지 유족에게 저작권이 보장

 

 ※ 이와 달리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이고(2013.07.01.부터 70년간),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이며(2013.07.01.부터 70년간),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입니다(2013.07.01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ο 따라서 윌트디즈니가 1966년 12월 15일 사망하였기에 현행법상 2016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FTA 협정 이행에 따라 보호기간이 50년에서 20년이 늘어난 70년으로 되어 미키마우스는 2036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 보호기간의 기산점 이러한 50년(2013.07.01.부터 70년)이라는 기간을 산정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저작자 사망 또는 저작물 공표 다음 해부터입니다. 즉, 2012년 1월 1일 창작한 저작물이던 2012년 12월 31일 창작한 저작물이던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다음 해(2013년) 1월 1일부터이며, 만료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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