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8.

강기봉,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2018.3.

강기봉,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12.

강기봉,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개념", 창작과 권리 2017년 가울호(제88호), 세창출판사, 2017.9. 

강기봉,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8, 1~39면.

강기봉,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계간 저작권, 2017년 여름호(제118권), 2017.6, 5~42면.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5, 1~24면.

강기봉,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2016.12.

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016년 겨울호(116권), 2016.12.

강기봉, "일본의 저작권 침해구제 관련 법제도", 창작과 권리, 2016년 겨울호(제85호), 2016.12. 

강기봉,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6.

강기봉,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4.

강기봉,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개념에 관한 소고",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7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5.9.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3352 판결을 중심으로 -", 창작과권리 제80호, 세창출판사, 2015.9.

강기봉,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4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8.

강기봉, "A Study on the Interoperability Debate in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Hanyang Journal of Law vol.2, 2015.3.

강기봉,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10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9.

강기봉,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9.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4.4.

강기봉, 소프트웨어 특허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의 검토-,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4.3.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제 제664호, 법제처, 2014.3.

강기봉,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74호, 세창출판사, 2014.3.

강기봉,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12.

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 보호 범위에 관한 고찰, 법정책논총 제4집, 대진대학교 법정책연구소, 2013.8.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3.3.

강기봉, 저작권법상 변환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70호, 세창출판사, 2013.03.

강기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41집, 한양법학회, 2013.2.

강기봉,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12.

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 &정보법센터, 2012.9.

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법 제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08.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간주 행위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통권 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2011.4.

강기봉, 저작권법상 비친고죄 확대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7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0.12

강기봉, 한・미 FTA 형사처벌 규정의 국내법 이행과 ACTA: 형사집행을 중심으로,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통권 2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2010.3.

강기봉, 저작권법상 비친고죄 대상 확대에 관한 소고,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6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9.12.

강기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8.12.

강기봉, 한미 FTA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24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3.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6.6.

강기봉・정봉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W 리버스 엔지니어링 규정에 관한 소고, 창작과권리 제42호, 세창출판사, 2006.3.


[학위논문]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2.08.


[단행본]

한국법정책학회 편저(이훈종 외, 제2부 제8장 집필), 법의통섭, 한국학술정보(주), 2018.7.

한국법정책학회(강동욱 외 16인, 제2부 제2장 집필),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삼영사, 2015.8.

특허청(윤선희 외 8인(공동저자)),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진한엠앤비, 2015.6. (아래 특허청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특허청에서 출판)

강기봉・이용정,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12. (공동연구집)

정진욱 외 12인, 인터넷 윤리와 정보보안 대응전략, (사)클린사이버네트워크/(사)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사)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조이프레스, 2013.5.

강기봉, 기업이 알아야 할 100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사례 Ⅱ(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0.2. (비매)

손정달・강기봉, 기업이 알아야 할 100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사례(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0.2. (비매)

정진근・이종익・유재현・김현숙・박창선・원낙연・황석하・강기봉,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9.09.

강기봉, 기업이 알아야 할 100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사례 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9.2.

손정달・강기봉, 기업이 알아야 할 100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7.11.

김규성 외 9인(참여저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2.


[연구보고서]

강기봉,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이슈페이퍼 제2017-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12.

정진근 외(참여연구원),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11.

강기봉(책임연구원), 국민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물별 시장가치에 대한 연구 및 수요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9. (비공개 보고서)

강기봉(책임연구원),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계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11.

김경숙 외(참여연구원),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8.

윤선희 외 8인(참여연구원),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특허청, 2013.12.

전응준(연구책임자) 손승우, 강기봉, 문명섭(참여연구원)(수행기관: 지식재산네트워크),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12.

손승우・정진근・이강석・강기봉・김석훈・정재곤・김혜창・이진태,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 법적, 기술적 재해석(워킹그룹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12.

김현수 외 6인(참여연구원), 한・미 FTA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수행기관:한국IT서비스학회), 2006.11.

 

[학술대회 논문집]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2017 제2회 지식재산 정책포럼] 2017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12.7.

강기봉,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21세기 지식재산권의 신경향, 강릉원주대 LINC+ 사업단/한양법학회, 2017.11.24.

강기봉,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의 법적 문제", 한국법정책학회 제50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법정책학회, 2016.2.26.

강기봉,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법제 동향 및 전망", 한국법정책학회 제42회 학술대회 -상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법정책학회, 2014.10.17.

강기봉,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법정책 한중일 공동 학술 세미나(2013 한국법정책학회(KALP)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법정책학회, 2013.10.26.

김현수 외 6인(공동저자), "한미FTA의 소프트웨어산업 영향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IT서비스학회, 2006,11.30.

 

[기타 서적]

강기봉 외 다수, 2012년 저작권 정책동향 심층분석서(위원회 저작권관계자료 2012-03),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12. (비공개 보고서)

김은현・전성태・김지영・김성원・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판례집,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0. (비매)

최진녕・김석훈・오승근・강기봉・고광용, SW관리체계 보급교육 강의교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9.

'저작 이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학 관련 저작 이력  (0) 2013.01.24
리눅스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 이력  (0) 2013.01.24
1 2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63,019 / Today : 13 / Yesterday : 143
get rsstistor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