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이용정,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11. (공동연구집)

 

[연구집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예외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5
제2절 해외의 법률과 룰메이킹 제도 9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의 고시 17

 

제3장 미국·호주·싱가포르의 룰메이킹 현황 20

제1절 서 20
제2절 미국 20

제3절 호주 135

제4절 싱가포르 166

 

제4장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 룰메이킹의 시사점 180

제1절 서 180
제2절 SW 관련 사안의 검토 184

제3절 SW 이외의 사안의 검토 212

제4절 판단기준 및 거절유형의 검토 228

 

제5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6

[부    록] 252
1.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52
2. 미국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4
3. 호주 룰메이킹 예외 규정 및 2012년 제안 비교 256
4. 싱가포르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9
5. 미국 2012년 룰메이킹 제안 중 3번 내지 5번 유형에 대한 주요 의견 정리 26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문]

 

SW 관련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ㅇ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ㅇ 발행연도 : 2013년
ㅇ 총 면수 : 316쪽
※ 문의 : 산업연구팀(T. 2660-0083) 

 

 

연구집 전문: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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