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08.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및 차이점
  1.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2.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상이점 및 용례
  3. 저작권법상 호환의 해석 및 문제점
Ⅲ. 상호운용성 목적 여부의 판단
  1.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목적의 판단 방법
  2.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3.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의해 얻은 정보의 이용 내용
Ⅳ. 저작권 제한과 경쟁법에 의한 규제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및 경쟁법적 문제
  2. 상호운용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 및 한계
  3. 경쟁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요약]

 

  우리 저작권법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본 논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매뉴얼의 분석,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을 허용하는 규정들 중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101조의4인데, 이 규정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호환 및 호환에 필요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의 의미는 엄밀히는 다르므로, 저작권법상 “호환”을 “상호운용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호환은 상호운용성을 사용할 때보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지침(“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은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의 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하 “EU 지침”이라 한다), 미국 저작권법 및 국내의 용례에서도 두 용어의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상호운용성 정보의 의미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U 지침의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 상호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을 위한 모든 정보”를 말하고(Case COMP/C-3/37.792 Microsoft, Brussels, 21.4.2004 C(2004)900 final), 미국 저작권법상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적 정보 내지 인터페이스 정보”를 말한다. 
  또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는 컴퓨터프로그램 간의 원활한 상호연결 및 상호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법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2941169

  다음은 제가 참여한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로서 참여 연구자로서 연구한 내용이며, 일부 직접 작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계약서(EULA)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네트워크(전응준 연구책임자),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12. (참여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제2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성격
Ⅱ. 저작권법상 쟁점
Ⅲ.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상 쟁점


제3장 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Ⅰ. 서론
Ⅱ. 계약 조항 별 조사・분석
Ⅲ. 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Ⅳ.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Ⅴ. 결론


제4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및 표준 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Ⅱ. 표준 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서

 

[연구의목적(보고서 3~4면 내용)]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 종래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은 사용자의 재판매 제한, 역분석 금지, 복제 횟수 제한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증조건,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등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 연구에서는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함

 

□ 국내외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서의 조사・분석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SW 최종사용계약서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법체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특히 외국 저작권자의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 나타나는 저작권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소송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외국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 영문 라이선스계약이 일방적으로 통용되거나 번역이 잘못되어 그 의미가 불분명한 국문 라이선스계약이 존재함
    - 또한 영문 라이선스 계약은 대체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을 외국법 및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시 국내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표준 SW최종사용계약서 도출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SW최종사용계약서를 도출함

 

보고서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8148&serach_con1=0&searchTarget1=BD_TITLE&searchWord1=EULA&page=1

  다음은 제가 참여한 워킹그룹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대부분 다뤄진 내용이지만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승우 외 7인,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적, 기술적 재해석(워킹그룹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12.4. (공동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역분석의 기술적 이해

Ⅰ. 역분석의 의의
Ⅱ. 역분석의 유형

 

제3장 SW 역분석의 법적 이해

Ⅰ. 저작권법상 SW 역분석 조항
Ⅱ. SW 역분석에 대한 법적 재해석
Ⅲ. SW 역분석 관련 국내외 판례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제4장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

Ⅰ.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
Ⅱ. 기술적보호조치의 유형
Ⅲ. 기술적보호조치 현황 및 다양한 활용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이해

Ⅰ.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의의
Ⅱ.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Ⅲ.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국내외 판례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제6장 SW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의 관계 분석

Ⅰ. 기본적 관계
Ⅱ. 저작권법상의 관계
Ⅲ. EU 지침상의 관계
Ⅳ. DMCA상의 관계
Ⅴ. 한·미 FTA 관련 개정법률안상의 관계

 

제7장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Ⅰ. SW 역분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범위(연구보고서 7~8면)]

 

  이번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SW의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역분석 부분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에서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역분석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역분석이 무엇이고 역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역분석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역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역분석의 법적 이해를 위해 저작권법상 역분석에 대한 정의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조항이 가지는 저작권법에서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역분석과 불가분에 관계에 있는 기술적보호조치 예외 사유의 관계와 국내외외 판례에서는 어떻게 역분석 사례를 다루고 있지는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부터는 기술적보호조치로 넘어가서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현황 및 어떻게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역분석과 같이 기술적보호조치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적보호조치의 법적 의의와 저작권법상 기술적보호조치가 어떻게 규정되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판례를 통해서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창과 방패와도 같은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권과 기술적보호조치로 저작물을 이중으로 보호하게 된 배경과 기술적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저작권법상 이 두 규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 법률과 해외지침 등을 통해 현재 역분석 조항과 기술적보호조치 조항의 입법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기술적이고 법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분석 및 기술적보호조치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역분석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역분석이라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용어상의 차이로 이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보고서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7161&serach_con1=0&searchTarget1=BD_TITLE&searchWord1=%EC%97%AD%EB%B6%84%EC%84%9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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