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7.04.22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요?
  2. 2017.04.21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3. 2017.04.21 게시판의 구인공고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4.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5. 2017.04.09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직접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교사, 부모 등이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753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4년 2개월(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13년 5개월(대법원 1977.5.24 선고 77다354 판결) 등의 미성년자에 대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만 14세 정도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은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결(인천지법 2015.7.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753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교사(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부모(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에게 감독의무가 있는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제753조에 해당하지 않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친권자에게는 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만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심리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전제로 경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며, 이것에서 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외에도 심신장애인과 농아자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그렇지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소년부로 송치가 되기도 하는데(http://cpcstory.blog.me/70190454112),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http://yklawyer.tistory.com/211, 윤경 변호사). 이때 경찰서장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으로 '빨간줄'이 남지는 않습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386). 소년부 판사는 해당 소년이 보호처분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blaw.net/25


구인공고도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28745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이것은 해당 창작물의 창작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로 편지, 일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의 경우에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모든 구인공고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예를 들어 필자의 (일종의) 견해/관점이나 회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도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 외에, 이와 관련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복제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의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사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참고로, 여기서 저작물등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우선 가목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나목은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복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내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문헌을 읽을 때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두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이 개별 기술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개념을 양분하여 특정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작용 효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두 개념 중 하나가 적용되거나 두 개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S는 기본적으로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3352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6 목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각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이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령․칙)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령․칙)

 - 전자거래기본법(법․령․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령․칙)

 - 전자정부법(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법․령․칙)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령․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계약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지방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령․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칙)


 지식재산 관련 법령

 - 저작권법(법․령․칙)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허법(법․령․칙) : 컴퓨터 관련 특허

 - 상표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상표

 - 디자인보호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령․칙) 

  

 공정거래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령)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 국가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지방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 중소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 지식재산 관련 고시․예규․지침

 - 컴퓨터 관련 심사기준(특허청)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문화부)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문화부)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공정거래 관련 고시․예규․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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