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풀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7.04.22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요?
  2. 2017.04.21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3. 2015.03.01 저작권의 중요성 바로알기 - 강기봉
  4. 2013.08.10 개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13.7.16 법률 제11903호 시행일 2013.10.17) 안내
  5. 2013.08.05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6. 2013.03.18 저작권 침해자 계정의 정보제공명령이란?
  7. 2013.02.2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란 무엇인가? (2)
  8. 2013.02.24 컴퓨터프로그램을 PC에 백업해도 괜찮을까요?
  9. 2013.02.2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유의점
  10. 2013.02.17 학교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해도 되나요?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직접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교사, 부모 등이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753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4년 2개월(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13년 5개월(대법원 1977.5.24 선고 77다354 판결) 등의 미성년자에 대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만 14세 정도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은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결(인천지법 2015.7.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753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교사(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부모(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에게 감독의무가 있는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제753조에 해당하지 않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친권자에게는 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만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심리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전제로 경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며, 이것에서 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외에도 심신장애인과 농아자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그렇지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소년부로 송치가 되기도 하는데(http://cpcstory.blog.me/70190454112),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http://yklawyer.tistory.com/211, 윤경 변호사). 이때 경찰서장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으로 '빨간줄'이 남지는 않습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386). 소년부 판사는 해당 소년이 보호처분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blaw.net/25


방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4050을 위해 '저작권의 중요성 바로알기'를 대주제로 

저작권 분야 전문가 4인의 영상을 촬영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저의 동영상을 링크하였습니다.




동영상 URL : http://oer.knou.ac.kr/common.do?action=indexOpenView&res_cnts_sn=3248&res_sn=667

길정우의원 등 17인의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4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고 2013년 7월 16일 공포되어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며, 이와 관련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정 저작권법은 다음 UR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URL: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11903&PROM_DT=20130716&HanChk=Y 

 

이 사이트에 개시된 개정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함(안 제33조).


개정조문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 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2013.7.16>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무명 및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

그리고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이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방송의 경우 그대로 50년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전에 공표 후 50년간 보호 되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 후 70년인데, 기업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는 공표 후 70년간 보호되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사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연장 내용: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저작인접권(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이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방송의 경우 50년간)으로 연장

 

사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연장 내용: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특이사항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상기 두 사안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

○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앞의 규정(부칙 제3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같은 법")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

○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함. 이하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됨.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

○ 그러나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않음.

○ 이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3월 15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웹하드명

청구 

가결 

부결 

부결사유 

 총 30개 웹하드

 1,017

(계정)

 624

(계정)

 393

(계정)

권리주장자가 OSP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등의 사유로 부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 상기 내용, 표, 그림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14)

 

정보제공명령제도는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근거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2011년 12월 2일에 저작권법에 신설된 것으로,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 관련 법률 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제14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소송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공무원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면서(형사소송법 제246)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형사재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검사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일정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아무런 원칙이 없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불기소처분)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서에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이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 , 검사는 이러한 다섯가지 이유에서 기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의 일종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작권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 처분(각하)의 일종입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지만(주 1)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면책 조치로서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2009년 3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주 2), 2013년 2월 28일까지 시한이 있었지만 다시 1년 연장되어 2014년 2월말까지 시행됩니다(주 3).

 

(주 1) 전성우 기자,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1/h2009011603065321980.htm

(주 2) 연합뉴스, 檢, 저작권침해 미성년 `한 번은 봐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2/20/0200000000AKR20090220203400004.HTML?did=1179m

(주 3)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58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청소년 및 성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청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것으로 형사처벌은 면책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은 금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 용어 정리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공소제기라고도 함)를 말하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이때 관할경찰서장의 청구 시 즉시 기일을 정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는 일반 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프로그램이 그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어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백업(Backup)에 관한 것입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은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②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③필요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보존용으로만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어, 원저작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컴퓨터에 보존용 복제물을 사용한다거나 보존용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김규성 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2, 107면).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및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백업본을 폐기(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야 합니다. 즉, 이 때에는 복제물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할 수 있는 자 :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및 이용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도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복제의 목적 :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도난, 분실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제의 부수 :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존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부의 복사본 정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김규성 외, 앞의 책, 108면).

 

 - 복제물의 폐기 :  도난, 분실, 양도 등 원래의 프로그램을 소지 및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보존용 복제물도 폐기해야 합니다(신각철,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개정판)". 법영사, 2003.8,  144면).

 

이에 따르면, PC 하드웨어에 백업하는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수량과 동일한 대수의 PC에 각각의 CD를 각각의 PC에 하드카피해 두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C에 내장시키는 행위도 백업용 CD의 경우처럼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PC에 백업을 하는 외에 별도의 백업용 CD를 제작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신각철, 앞의 책,  144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브 노트북에의 설치, 가정에서의 설치 PC 대수, 백업부수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들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등 저작권법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계약은 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바로 라이선스 계약(이용허락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구두로 협의한 후에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스를 받는 라이선시(Licensee)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이 때에도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계약상 지위가 라이선서인지 라이선시인지에 따라 주의하여야 할 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꼭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가 가능한 지역(지역적 범위), 라이선스 기간(시간적 범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판매, 서브-라이선스(sublicense)의 가능 여부 등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이선스의 범위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로열티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장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로열티 지급방법은 (i)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ii) 라이선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 (iii)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형태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ii)나 (iii)과 같은 로열티 지급구조를 취하는 경우, 라이선서로서는 라이선시가 정확히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선시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매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라이선시의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audit right)을 가진다는 점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라이선시로서는 라이선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등 라이선서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라이선서로부터 진술 및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유지 및 보수(비용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내용 포함),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등도 계약서에 정하여 이와 관련하여 장래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기관)의 수업시간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관련 규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체를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규정의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기초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학교에서의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 참고로 제101조의3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7월 23일 폐지 이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이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시행 2003.7.1., 법률 제6843호, 2002.12.30, 일부개정)되기 전까지 제12조 단서 규정은 제12조 제2호의 단서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12조 제2호가 현재의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현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의 법령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침해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제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 또는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 또는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 법령 해석 정보(관련안건번호: 05-0098, 일자: 2006.04.17,)

URL: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c%bb%b4%ed%93%a8%ed%84%b0%ed%94%84%eb%a1%9c%ea%b7%b8%eb%9e%a8&mattSerno=86&rowIdx=1)

 

이러한 해석은 현재도 유효한 것이므로, 프로그램 전체를 수업 제공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시코드의 일부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제101조의3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설치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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