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풀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2. 2018.10.07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3.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4. 2017.04.22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요?
  5. 2017.04.21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6. 2015.03.01 저작권의 중요성 바로알기 - 강기봉
  7. 2013.08.10 개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13.7.16 법률 제11903호 시행일 2013.10.17) 안내
  8. 2013.08.05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9. 2013.03.18 저작권 침해자 계정의 정보제공명령이란?
  10. 2013.02.2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란 무엇인가? (2)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은 모두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고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1.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법률상 고의의 의미는 침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에는 확정적인 경우 외에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에 대해 불확정적이지만 그 결과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 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즉,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등)”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3. 법무법인 등의 자문의 고의 여부에 대한 영향

 

  법률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무법인, 공공기관, 협회 등에 문의 내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은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고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병(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3599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에 대한 인식 내지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을 구하여 자신에 의도에 합치하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문의 경우에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 및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의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 등은 단독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을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출판은 기본적으로 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위 정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해 행해질 수 있고, 출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타적발행이나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이용계약에서 다뤄집니다.


여기서 발행에 대해 복제ㆍ배포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발행이 두 행위가 모두 행해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9. 14. 선고 2017노12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과 검사의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2009. 12.경 자신이 저작자가 아닌데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자신들이 재직하던 국립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업무가 방해되었다.

(2)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국립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2. 3. 10.경과 2013. 9. 10.경 저작권법 위반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0.경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 발행과 2013. 9. 10.경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이 발행될 당시 그 발행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서적의 초판과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은 판을 달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에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에는 공소외 2가 공동저작자로 추가되는 등 공동저작자가 달라졌다. 출판사의 영업직원들이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개정판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저작자는 이미 인쇄된 서적이 모두 판매될 경우 추가로 서적을 인쇄하여 발행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있으나, 공동저작자를 추가로 표시하고 내용을 추가한 서적을 발행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을 발행하기 전에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에 피고인들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여 발행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 발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5. 9. 20.경 저작권법 위반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0.경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공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2015. 9. 20.경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은 인쇄되어 도서출판 △△△△의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였고,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이 배포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의 공표와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작물성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 것, 외부로 표현된 것(표현∙아이디어 이분법), 창작성이 있는 것(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등 3가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거성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또한 실질적 유사성은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에 대해 문제되는 저작물을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판례는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작 부분이 있다면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접근가능성과 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로 유사성이 있어 의거성이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저작물(피침해 대상, 모형)에서 저작물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부분)에 대해  대상 저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공2013하, 1716) /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스콜라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응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원심 판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과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크래커플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과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 사이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직접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교사, 부모 등이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753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4년 2개월(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13년 5개월(대법원 1977.5.24 선고 77다354 판결) 등의 미성년자에 대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만 14세 정도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은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결(인천지법 2015.7.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753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교사(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부모(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에게 감독의무가 있는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제753조에 해당하지 않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친권자에게는 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만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심리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전제로 경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며, 이것에서 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외에도 심신장애인과 농아자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그렇지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소년부로 송치가 되기도 하는데(http://cpcstory.blog.me/70190454112),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http://yklawyer.tistory.com/211, 윤경 변호사). 이때 경찰서장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으로 '빨간줄'이 남지는 않습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386). 소년부 판사는 해당 소년이 보호처분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blaw.net/25


방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4050을 위해 '저작권의 중요성 바로알기'를 대주제로 

저작권 분야 전문가 4인의 영상을 촬영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저의 동영상을 링크하였습니다.




동영상 URL : http://oer.knou.ac.kr/common.do?action=indexOpenView&res_cnts_sn=3248&res_sn=667

길정우의원 등 17인의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4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고 2013년 7월 16일 공포되어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며, 이와 관련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정 저작권법은 다음 UR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URL: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11903&PROM_DT=20130716&HanChk=Y 

 

이 사이트에 개시된 개정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함(안 제33조).


개정조문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 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2013.7.16>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무명 및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

그리고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이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방송의 경우 그대로 50년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전에 공표 후 50년간 보호 되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 후 70년인데, 기업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는 공표 후 70년간 보호되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사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연장 내용: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저작인접권(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이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방송의 경우 50년간)으로 연장

 

사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연장 내용: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특이사항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상기 두 사안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

○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앞의 규정(부칙 제3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같은 법")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

○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함. 이하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됨.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

○ 그러나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않음.

○ 이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3월 15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웹하드명

청구 

가결 

부결 

부결사유 

 총 30개 웹하드

 1,017

(계정)

 624

(계정)

 393

(계정)

권리주장자가 OSP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등의 사유로 부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 상기 내용, 표, 그림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14)

 

정보제공명령제도는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근거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2011년 12월 2일에 저작권법에 신설된 것으로,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 관련 법률 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제14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소송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공무원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면서(형사소송법 제246)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형사재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검사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일정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아무런 원칙이 없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불기소처분)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서에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이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 , 검사는 이러한 다섯가지 이유에서 기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의 일종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작권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 처분(각하)의 일종입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지만(주 1)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면책 조치로서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2009년 3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주 2), 2013년 2월 28일까지 시한이 있었지만 다시 1년 연장되어 2014년 2월말까지 시행됩니다(주 3).

 

(주 1) 전성우 기자,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1/h2009011603065321980.htm

(주 2) 연합뉴스, 檢, 저작권침해 미성년 `한 번은 봐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2/20/0200000000AKR20090220203400004.HTML?did=1179m

(주 3)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58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청소년 및 성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청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것으로 형사처벌은 면책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은 금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 용어 정리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공소제기라고도 함)를 말하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이때 관할경찰서장의 청구 시 즉시 기일을 정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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