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4.09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2. 2015.08.1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
  3. 2015.08.18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발생시기
  4. 2015.08.15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6 목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각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이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령․칙)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령․칙)

 - 전자거래기본법(법․령․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령․칙)

 - 전자정부법(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법․령․칙)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령․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계약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지방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령․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칙)


 지식재산 관련 법령

 - 저작권법(법․령․칙)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허법(법․령․칙) : 컴퓨터 관련 특허

 - 상표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상표

 - 디자인보호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령․칙) 

  

 공정거래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령)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 국가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지방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 중소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 지식재산 관련 고시․예규․지침

 - 컴퓨터 관련 심사기준(특허청)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문화부)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문화부)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공정거래 관련 고시․예규․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 시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되고, 이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표 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1.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7월 23일 폐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공표 후 50년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창작 시부터)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2.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

 

법인 또는 사용자에 소속되어 작성하여 그 결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되고 법인 또는 사용자가 이것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의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C, JAVA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으로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이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5장의2에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예외로 규정된 것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예시하여 규정(저작권법 제4조)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순수하게 프로그래머(누구라도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래머라고 기술합니다)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기계어로 변환한 것도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C, Java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계어로 변환되어야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어는 직접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즉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이러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범위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저작물로서 성립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들 중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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