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특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8.01.02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연 및 보고서 자료]
  2. 2015.08.16 영업방법 특허(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3. 2015.08.16 소프트웨어가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2015.08.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개최한

제2회 지식재산 정책포럼: 2017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

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URL에서 

https://www.kiip.re.kr/event/video/list.do?bd_gb=event&bd_cd=1&bd_item=0


2017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의 동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의 조금더 구체적이고 수정된 내용들을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 

https://www.kiip.re.kr/board/report/view.do?bd_gb=data&bd_cd=4&bd_item=0&po_item_gb=5&po_item_cd=&currentPage=2&po_no=12407


- 목차 -

Ⅰ. 검토 배경

Ⅱ. 우리나라 현황

Ⅲ. 미국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대상적격성

Ⅳ. 특허대상적격성 관련 한국·미국·일본 비교

Ⅴ. 향후의 전망 및 결론

TAG SW특허

영업방법 특허(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영업방법 등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특허청, BM 특허 길라잡이, 2012.10, 117-120면)을 말합니다.

 

위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방법 등 순수한 사업아이디어는 기술적 사상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영업방법 특허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영업방법 특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영업방법 특허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동일 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컴퓨터 관련 발명이 사실상 소프트웨어 특허를 일컫는 것이므로, 영업방법 특허가 이것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드웨어와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따라서 영업방법 특허는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특허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드웨어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특허법원 2007.6.27. 선고 2006허8910 판결 : 확정)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을 때 영업방법 발명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6.27. 선고 2006허8910 판결 : 확정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었을 때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때 소프트웨어가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2014.7.1 시행)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고, 향후에 특허법이나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결부되지 않는 이상 발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새롭게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가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래는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2014년 7월 1일 시행)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입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1)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2)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4〉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5)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2014. 7.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예)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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