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5.08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등재지)
  2. 2014.02.18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집]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3. 2013.06.11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4.4.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예외 설정
   1. 호주 저작권법
   2.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
   3. 호주 저작권 규칙에 의한 추가 예외
Ⅲ. 호주 입법 논의
   1. 서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의 신설
Ⅳ.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1. 호주 정부의 태도
   2.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
   4.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초록]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 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 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21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3080&cat=6


강기봉・이용정,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11. (공동연구집)

 

[연구집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예외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5
제2절 해외의 법률과 룰메이킹 제도 9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의 고시 17

 

제3장 미국·호주·싱가포르의 룰메이킹 현황 20

제1절 서 20
제2절 미국 20

제3절 호주 135

제4절 싱가포르 166

 

제4장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 룰메이킹의 시사점 180

제1절 서 180
제2절 SW 관련 사안의 검토 184

제3절 SW 이외의 사안의 검토 212

제4절 판단기준 및 거절유형의 검토 228

 

제5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6

[부    록] 252
1.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52
2. 미국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4
3. 호주 룰메이킹 예외 규정 및 2012년 제안 비교 256
4. 싱가포르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9
5. 미국 2012년 룰메이킹 제안 중 3번 내지 5번 유형에 대한 주요 의견 정리 26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문]

 

SW 관련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ㅇ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ㅇ 발행연도 : 2013년
ㅇ 총 면수 : 316쪽
※ 문의 : 산업연구팀(T. 2660-0083) 

 

 

연구집 전문: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1415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2013.3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판례
  1.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
Ⅲ. 판례의 재검토
  1. 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존 논의의 검토
  2.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한 판례의 재검토
Ⅳ. 결론

 

[서론]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별개이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금지는,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는 별도의 보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해 3중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것과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것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고, 후자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한EU FTA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의 금지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배포, 판매 등(이하 예비행위라 한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법률 제10807, 2011.6.30., 일부개정, 시행 2011.7.1.) 104조의2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17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판례들에서의 기초이론과 판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전 판례들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에 의해 현행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 판결의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 전문: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_지적재산&정보법_20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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