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제38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5, 1~24면.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 미국

  2. 싱가포르

  3. 호주

  4. 한국

Ⅲ. 고시(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 고시(안)의 중요성

  2. 고시(안) 제정 체계의 문제점

  3. 문제의 개선 방안

Ⅳ. 마치며

 

[초록]

우리 정부는 2018년 1월 31일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세 번째로 고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시의 제정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시(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해외 룰메이킹 사례와 관련한 기초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들은 주로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그렇지만 고시(안)은 권리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한 이후에, 우리나라 고시(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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