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지난 2021년 12월 21일(유럽시간)에 유럽특허청(EPO)의 법률심판부(Legal Board of Appeal)가 인공지능시스템인 DABUS가 출원서에 발명자로 지정하여 기재된 EP 18 275 163와 EP 18 275 174의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유럽특허청 접수부(Receiving Sect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그 결정을 그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심판부는 어떤 인간도 발명자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지 자연인이  인공지능시스템인 DABUS의 "소유자 및 창작자이기 때문에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수적 청구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발명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인 J 8/20와 J 9/20가 통합되어 결정되었습니다.

 

  - Press Communiqué on decisions J 8/20 and J 9/20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21 December 2021,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communications/2021/20211221.html  

  - AI cannot be named as inventor on patent applications, EPO, 21 December 2021, https://www.epo.org/news-events/news/2021/20211221.html  

  -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12.28,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912 

  - 발명 출원 정보 :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number=EP18275163,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lng=en&number=EP18275174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률심판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결정문은 향후에 위 발명 출원 사이트(European Patent Registe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법률심판부는 기각 결정의 주요한 논거들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1. EPC(유럽특허조약) 하에서 발명자는 행위능력(legal capacity)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청구(main request)는 용인되지 않았다.

 2. 부수적 청구와 관련하여, EPC의 제81조 두 번째 문장(출원자가 발명자가 아니거나 단독 발명자가 아니라면, 그 지정은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의 원천을 지시하는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하에서의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의 원천은 EPC 제60조 제1항(유럽특허에 대한 권리는 이 조약의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귀속한다)과 합치하여야 한다.  

 3. 유럽특허청(EPO)는 그런 서술이 EPC 제60조 제1항에 의해 포함되는 상황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권한이 있다. 

 

Article 60 Right to a European patent (1) The right to a European patent shall belong to the inventor or his successor in title. If the inventor is an employee, the right to a European pat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e is mainly employed; i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e is mainly employed cannot be determined, the law to be applied shall be that o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r has the place of business to which the employee i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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