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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합니다)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작의 결과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또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원래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2차적저작물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저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원래의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창작했더라도 그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라이선스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2차적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의 저작권과 이것을 개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의 저작권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등 참조)"한다고 전제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OOO이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자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을 2차적저작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자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특정인이 개작한 경우에 그 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2차적저작물인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 그 자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합쳐서, 즉 중립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FOSS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FLOSS and FOSS"라는 문서에서,

(http://www.gnu.org/philosophy/floss-and-foss.html) 

FSF(자유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리차드 스톨만은 이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FOSS보다는 FLOSS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서에서, FOSS라는 용어는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free가 freedom을 언급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자유 소프트웨어에 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더욱 강조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FOSS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관점에서 이름붙인 것으로 오도해서 두  개념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이한 정치적 포지션들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SF는 FOSS보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free와 libre를 함께 표기하는 FLOSS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OSS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철학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를 온전하게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98년에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효용의 기초(pragmatic, business-case grounds)에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https://opensource.org/history, https://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Initiative), 이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사용자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http://www.gnu.org/philosophy/floss-and-foss.html). 그래서 OSI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철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https://opensource.org/history). 즉,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 진영은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진영은 상호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존중하고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https://www.gnu.org/philosophy/free-software-for-freedom.en.html). 

리차드 스톨만은 거의 모든 자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 거의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기술했습니다(https://www.gnu.org/philosophy/categories.html). 리차드 스톨만은 아마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특정 라이선스에 적용된 방식이 오픈소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한편, OSI는 인증된 라이선스에 대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인증되지 않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소스의 정의가 기존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기초하고 있는 4가지 자유 보다는 유연하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픈소스의 정의는 실용적이고 사업적 효용을 고려하여 비즈니스에 상당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GPL 등의 핵심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픈소스의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OSI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선별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된 라이선스는 그 개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방향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생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OSI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GPL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GPL 등이 적용된 자유 소프트웨어는 OSI의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됩니다(물론, 상당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때에는 FSF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FOSS 보다는 FLOS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FOS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GNU 프로젝트의 개요

번역: 강기봉(freekgb@gmail.com)

       (송창훈님이 1999년경에 한글로 번역한 [GNU 프로젝트의 역사]의 2013년 버전으로

송창훈님의 번역문을 참조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문은 비공식 번역문임을 밝힙니다.)

  GNU 운영체제는 유닉스와 상위 호환성(upward-compatible)을 가지는 완전한 자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GNU는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Gnu is Not Unix)”를 의미한다. 리차드 스톨만(GNU 프로젝트 창립자)은 1983년에 GNU 프로젝트의 발기문(Initial Announcement)을 작성했고, 1985년에는 GNU 선언문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의 더 긴 버전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왔다.

  GNU라는 이름은 이것이 “GNU is Not Unix”에 대한 재귀적 약어이고, 실제적인 용어(real word)이며, 말하기(또는 노래하기) 재미있다는 몇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의 의미는 금전적인 측면이 아닌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역자주: 자유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에 있는 것이지 무료라는 금전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http://www.gnu.org/philosophy/free-sw.html>). 사용자는 GNU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기 위해 댓가를 지불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댓가 지불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소프트웨어를 입수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별한 자유가 보장된다.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실행할 자유;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프로그램을 친구와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자유; 원시코드에 완전한 접근을 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자유; 넷째, 향상된 버전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것에 의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도울 자유(만약 GNU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한다면, 복제물을 전송하는 물리적인 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복제물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이다).

  GNU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GNU 프로젝트”라고 한다. GNU 프로젝트는 이전에 컴퓨팅 공동체 내에 충만해 있었던 상호협력의 정신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1983년에 구상되었다. 이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협력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서 상호 협력의 풍토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리차드 스톨만이 MIT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했던 1971년에,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연구 그룹에서 일했다. 그 시절은 컴퓨터 회사들조차 흔히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던 때였다. 프로그래머들은 자유롭게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보통 그렇게 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독점되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에 의해 상호협력을 금지하고 방지하는 소유자들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GNU 프로젝트가 필요하게 된 이유였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은 유닉스와 호환성을 가지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다면, 독점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기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관한 첫 번째 과제는 분명히 자유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유닉스와 유사한 운영체제는 커널, 컴파일러, 문서 편집기, 조판 프로그램, 메일 소프트웨어, 그래픽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게임 및 이외의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완성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방대한 작업이다. 이것을 1984년 1월에 시작했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처음에 GNU의 개발을 돕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985년 10월에 창립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 커널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발견하거나 작성했다. 그리고 유닉스와 유사한 커널인 리눅스가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 의해 1991년에 개발되어 1992년에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리눅스를 거의 완전한 GNU 시스템과 결합함에 의해 완전한 운영체제인 GNU/Linux 시스템이 탄생했다. 이제는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특히 GNU/Linux 배포판들을 통해 GNU/Linux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리눅스의 주요한 버전은 비자유 펌웨어인 “blobs”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현재 자유 소프트웨어 활동들은 Linux의 수정된 자유 버전인 Linux-libre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GNU 프로젝트는 핵심 운영체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GNU 프로젝트의 목표는 많은 사용자들이 가지길 원하는 무엇이든 모든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디렉토리(Free Software Directory)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GNU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NOME이라는 그래픽 데스크탑을 개발했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 및 기타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자유 게임들이 이미 이용가능하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느 한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특허 제도와 같은 법률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막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떤 제한도 없다. GNU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래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역자주: 모두가 소스코드를 공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각된다).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음대로 수정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던지 하지 않던지 마음대로 상업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BSD 라이선스 등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을 완전히 부정하여 퍼블릭도메인과 같이 저작권이 없다는 오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사용하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오해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유롭게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재배포가 가능하지만, 재배포시에는 라이선스 및 원시코드(source code)와 함께 배포하도록 힙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The Open Source Initiative) 사이트(http://www.opensource.org/docs/osd)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자유로운 재배포

2. 원시코드 공개

3. 2차적저작물작성(개작) 허용

4. 라이선스에 따라 원저작자의 원시코드의 무결성을 요구할 수도 있음

5.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 없음

6.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음

7. 재배포되는 프로그램과 함께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를 기술한 라이선스가 배포됨

8. 라이선스는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 않음 

9. 라이선스는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음

10. 라이선스는 기술적으로 중립성이 있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하나인 GPL과 저작권 제도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GNU 프로젝트의 자유 소프트웨어와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도 하고 전자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통칭합니다. 

GNU는 GPL(GNU Public License)를 그들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지는 사상, 즉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저작권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임입니다. 즉, GNU의 자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와 함께 배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유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SW 저작권이 존재합니다(참고 : http://www.gnu.org/gnu/the-gnu-project.ko.html).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http://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

 - http://www.opensource.org/licenses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사용허락 계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한 하나의 라이선스, 즉 사용허락 계약입니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들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ο 요주의! 무늬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외에도, 원시코드만을 공개하여 두고 다양한 제약을 두는 라이선스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도 원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가 단순히 공개되어 있다고 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며, 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원시코드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들도 기술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ο 라이선스의 확인 필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라인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라이선스의 내용은 상기한 특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무엇보다 라이선스, 즉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ο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기관 사이트들

다음 사이트들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문답이 가능합니다.

  - 공개SW포털: http://www.oss.kr/

  - 한국저작권위원회 OLIS: http://www.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