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일반/지식재산법'에 해당되는 글 13건
- 2023.09.04 [미술진흥법] 작가에게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부여
- 2022.03.29 상표법, 무료 판촉물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해도 침해
- 2022.03.21 주지저명한 화가가 미술저작물에 한 서명은 상표등록무효
- 2022.03.07 디즈니, 미키마우스 상표의 보호
- 2022.02.22 게임산업법,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의 고시
- 2022.02.19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 2022.02.11 디자인보호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정(2022년 2월 3일 시행)
- 2022.02.06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기기까지
- 2022.01.23 [개인정보보호법]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 여부
- 2022.01.22 [디자인보호법 개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 2022.01.17 [상표법 개정] 재심사들, 이름은 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 2021.12.18 [이러닝산업법] 정부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