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및 시사점] 주식 양도세 강화

기사 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387161

"이대로면 코스피 2700까지 밀린다"…전문가들 폭탄 경고

 

기사 2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0316492194275

與, '주식 양도세 강화' 재검토...'50억' 유지냐, '20억' 절충안이냐 - 머니투데이

 

[사안]

「2025년 세제개편안」을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5년 7월 31일 발표했다. 그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어 강화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50 억원 → (개정안) 10억원

*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위의 세제개편안은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의 회귀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는 지난 8월 1일 국내 증시 폭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NS에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방침에 반발하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다양한 반대 의견에 제시되는 가운데,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4일 간 11만명이 넘어섰다. 주식을 하는 인구 대비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7E52D0E064ECE7A7064E8B

 

[시사점]

 

 - 양도소득세 부과는 연말만 되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과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안이 폐기된 바 있었는데,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대량 매도가 있었고 소액 주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점을 상기해 본다. 어차피 소액 주주들은 대주주들의 투자 포지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는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 우상향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개선에 초점을 두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주식 시장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10억원까지 하향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은 없었다고 보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이에 국내 주식시장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이후에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이 우상향 하는 동안 국내 주식 시장의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거에 3억원 하향 부분이 결국 폐기 되었고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등의 정책은 주식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국제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경제 불안과 국내의 부정적인 이슈들로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국장이 초토화되는 동안, 해외 시장은 급등했고 서학 개미는 점차 늘어 났다. 증권사에서 해외 시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가운데, 국장에 남은 개미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고, 주식을 팔고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거나 코인으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 이재명 대통령께서 5000피를 천명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급등한 것은, 그 동안 눌려 있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주식 담보 대출이나 주식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채 발행이다. 이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뀐다. 국내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상향하여 투자 심리가 안정되어야 기업의 현금  흐름도 개선될 수 있다. IPO나 M&A도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이 헐값에 팔려 나가는 상황들을 보아 왔다. 그게 주식 시장이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 재테크를 위한 대체 시장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해외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가상화폐 시장, 은행 예금, 금은과 주얼리 등이다. 주식 가격이 당장 유지되어도 장점이 없어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대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자금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이 말이다.

 

 - 주식 시장이 5000피를 달성하려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 친화적이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급격하게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정책 결정 시에 해외 법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와 함께 국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 시장 처럼 우상향 가능한 환경과 기조가 확실한 가운데 위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이 좋을 텐데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일 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의 우선 순위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