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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9 저작물 불성립 시에도 그 성과물의 이용이 불법행위로 성립하는 경우
  2. 2018.10.14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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