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글 7건
- 2022.02.06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기기까지
- 2021.12.15 [저작권법 개정안]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신설
-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 2021.10.02 초상권 침해한 성과물과 영업상 이익 침해책임은 별개(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2021.09.28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