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4건
- 2021.12.04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2021.10.10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에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그 시사점
- 2021.09.02 [특허청 자료]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 2021.09.01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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