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뉴스'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8.12.08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 의정서의 국회비준
  2. 2013.09.25 SW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에 `휘청` (전자신문)
  3. 2013.09.25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오픈소스 특허단체 OIN과 협약 체결(KOSSA)
  4. 2013.09.16 불법 SW는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아이뉴스24)
  5. 2013.08.17 SBS 측, "'짝' 저작권침해 소송패소..항소 검토" (OSEN)
  6. 2013.08.14 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전자신문)
  7. 2013.08.14 매장에서 음악 재생..저작권 위반은 '저작권 지식부족으로..'(MNB)
  8. 2013.08.12 공공 발주 SW 저작권 여전히 '손톱 밑 가시' (아이뉴스24)
  9. 2013.08.10 갤럭시 미국 수입금지..아이폰처럼 거부권 행사될까 (연합뉴스)
  10. 2013.08.10 삼성, 애플특허 침해…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 (연합뉴스)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비준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안들은 제18장에 있으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1597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URL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U8K1R0Y1L2W1Z6Y5I0O0U4T1L9W8


이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의 원문과 관련 첨부서류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및 동 협정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교환한 2011년 2월 10일 서한(이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협정상 미합중국 관세양허표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측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하고 이행 3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함(안 제1항 및 제2항).

 (2) 협정 제10장(무역구제) 개정을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및 덤핑율․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관련 규정을 신규 도입함(안 제3항).

 (3) 협정 제11장(투자) 개정을 통하여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요소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함(안 제4항).


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상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일정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항).

 (2)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제2절제1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당 미합중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변경하고,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에 대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2항).


3. 참고사항

이 비준동의안에는 참고사항으로 영향평가결과, 예산조치, 국내산업 보완대책, 입법조치 및 의정서 체결경위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준동안안에서 제시한 의결서의 체결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2018. 1. ∼ 3. 제 1∼3차 개정협상 개최

ㅇ 2018. 3.         원칙적 합의 도출

ㅇ 2018. 9. 3.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ㅇ 2018. 9. 24.      서명(뉴욕시)


관련 뉴스 :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초 발효시 첫 '트럼프 FTA', 연합뉴스, 2018.1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13735&isYeonhapFlash=Y&rc=N


기존의 한미 FTA 협정문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 http://www.fta.go.kr/us/doc/1/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기사입니다.

개발자와 경영자 모두 관련 법률 및 라이선스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SW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에 `휘청`(유선일 기자, 전자신문,  2013.09.22)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832097_1475.html?SNS=00002&ot=3249

 

(사)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는 리눅스와 오픈소스 특허 단체인 OIN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를 통하면 용이하게 OIN에서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고, 해당 협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관련 사항 및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b.kossa.kr/xe/935314

다음 기사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민사사건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준 것 외에도,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의 결과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 SW는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김국배 기자, 아이뉴스24, 2013.09.13.)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771933

SBS 측, "'짝' 저작권침해 소송패소..항소 검토" (강서정 기자, OSEN, 2013.8.16)

http://osen.mt.co.kr/article/G1109663411

TAG 저작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GPLv3의 경우에는 특허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FSF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국 GPL에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OSS 자체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야 제3자의 권리 침해의 문제겠지말 말이죠.

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권동준 기자, 전자신문, 2013.7.20)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801844_1491.html

어떤 계약을 맺든 창작이 개입되는 경우라면,
계약과 저작권(내지는 지식재산권)은 늘 따라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생각지도 못했던 침해로 인한 불의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작권 양도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네 권리가 내 권리가 된다"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음악 재생..저작권 위반은 '저작권 지식부족으로..'(강동완 기자, MNB, 2013.08.13)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3081216128099161

TAG 저작권

공공 발주 SW 저작권 여전히 '손톱 밑 가시' (김국배 기자, 아이뉴스24, 2013.08.1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764207

갤럭시 미국 수입금지..아이폰처럼 거부권 행사될까(종합)(연합뉴스, 2013.8.10)

http://media.daum.net/issue/182/newsview?issueId=182&newsid=20130810102006271

"삼성, 애플특허 침해…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종합)(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10/0200000000AKR20130810009351071.HTML?input=117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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