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4.06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2. 2015.08.09 최초판매의 원칙이란?
  3. 2013.02.24 컴퓨터프로그램을 PC에 백업해도 괜찮을까요?

강기봉,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2018.3.


[목차]

Ⅰ. 서  론

Ⅱ. 기초이론 및 특허대상적격성

  1. 법정특허대상과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2.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기초이론의 형성

  3. 특허대상적격성의 인정

Ⅲ. 특허대상적격성 범위의 확대 

  1. 기록매체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 인정

  2.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결과’ 기준의 도입

Ⅳ. 새로운 기준의 정립

  1. MoT 원칙의 재확인과 판단기준의 재정립

  2. 추가적 판단 기준

  3. 현행 MPEP에 따른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Ⅴ. 결  론


[논문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판례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혁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과 장치 내지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기계, 제조물 혹은 조성물’을 법정특허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판례를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또는 자연현상 및 자연의 생산물이라는 사법적 예외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국 판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특히 이것에 포함된 수학적 알고리즘은 주로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되고,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물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청구항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사법적 예외가 포함된 전체 청구항이 이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 즉 창의적 개념에 해당하면 특허대상이 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도 전체 청구항, 즉 이것이 포함된 장치나 제품(‘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은 컴퓨터 기록매체 청구항의 변형적 기술 방법이다) 또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 개념이 있다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 한편, 특허보호의 대상은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특허법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른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관련 산업 발전 측면에서의 긍정적 견해들뿐만 아니라 반성과 다양한 비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정보(URL) : https://www.kiip.re.kr/journal/view.do?bd_gb=jor&bd_cd=1&bd_item=0&po_d_gb=&po_no=J00048&po_j_no=J00048&po_a_no=321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배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포는 저작물의 양도와 대여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포는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20조는 단서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 즉 판매를 한 경우에 해당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다시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DVD, 영화 CD/DVD, 게임기용 게임 DVD, 도서, 그림 등은 재판매 등의 구입자의 재배포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배포권에만 한정된 것이고,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등 다른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DVD를 다른 CD/DVD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해, 저작권법 제21조는 대여권을 규정하여 그 예외를 규정합니다. 제21조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자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 대여점과는 달리 음반,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게임기용 게임 DVD 등에 대해 대여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들어 인터넷상의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즉 디지털 파일의 전송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디지털 파일의 전송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7호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0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판매가 아니라 이용허락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라이선스를 읽어보고 해당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품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지만 별도로 라이선스를 맺는 형태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상기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것이 아닌 것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는 일반 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프로그램이 그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어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백업(Backup)에 관한 것입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은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②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③필요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보존용으로만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어, 원저작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컴퓨터에 보존용 복제물을 사용한다거나 보존용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김규성 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2, 107면).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및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백업본을 폐기(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야 합니다. 즉, 이 때에는 복제물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할 수 있는 자 :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및 이용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도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복제의 목적 :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도난, 분실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제의 부수 :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존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부의 복사본 정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김규성 외, 앞의 책, 108면).

 

 - 복제물의 폐기 :  도난, 분실, 양도 등 원래의 프로그램을 소지 및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보존용 복제물도 폐기해야 합니다(신각철,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개정판)". 법영사, 2003.8,  144면).

 

이에 따르면, PC 하드웨어에 백업하는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수량과 동일한 대수의 PC에 각각의 CD를 각각의 PC에 하드카피해 두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C에 내장시키는 행위도 백업용 CD의 경우처럼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PC에 백업을 하는 외에 별도의 백업용 CD를 제작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신각철, 앞의 책,  144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브 노트북에의 설치, 가정에서의 설치 PC 대수, 백업부수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들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등 저작권법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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