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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파트별 글모음

카테고리 없음 2021. 6. 13. 02:03

블로그에 게시된 글들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모든 창작 글은 강기봉(서강대학교 대우교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소개된 외부 자료를 제외).

☞ 강기봉, "글제목", CBLaw.net, 작성일, <URL>. 형식으로 인용하여 주십시오(논문, 보고서 등 직접 인용 시 일반 인용 방식).

1. 저작물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2022.01.29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종류와 범위)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2022.02.17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2022.02.21 저작물의 개념, 창작물이어야 한다.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022.04.02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도 저작물
2015.08.20 사진 저작물의 저작물성의 판단
2017.04.21 게시판의 구인공고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2015.08.10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 등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2021.08.07 상품 콘텐츠 및 고객 리뷰의 저작물성(쿠팡과 서스틴베스트 기사 관련)
2022.03.16 지도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2022.03.15 건축물의 축소 모형은 복제물인가? 2차적저작물인가?
2015.08.22 문구 도안의 저작물성과 저작물 중개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관련 판례
2015.08.09 서체(글자체)의 저작물성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2021.09.06 [영상] 린트어를 베꼈다? 서체의 저작물성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2021.09.10 무료 글꼴, 저작권 침해 걱정에서 자유롭게
2021.08.28 다가구주택의 설계도도 저작물
2021.10.06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는 저작물인가?
2021.08.17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2019.09.02 [서강학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일까?
2018.1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단5200699 판결 [태권브이 사건]
2021.11.20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
2015.08.19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2022.03.17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편곡의 개념
2021.08.14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2021.10.21 수술 장면, 환자의 환부 모습, 치료 경과 등의 사진은 저작물?
2021.12.23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3D 시안도도 저작물
2015.08.14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2021.12.21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2022.01.01 한글 성경의 저작권
2021.11.03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021.11.19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021.08.19 회복저작물의 의미

▶ 관련 집필 논문

2020.01.12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2. 저작자 및 저작권자

3. 저작권 및 기타 권리

2021.07.26 [영상] 저작권이란
2015.08.20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015.08.12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2021.12.01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종류
2021.12.02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종류
2021.11.01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2022.03.12 저작물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2021.09.01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2022.04.19 조각 저작물의 복제 사례
2015.08.1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가?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2022.02.13 공연과 공중송신의 개념
2018.11.26 공표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
2022.03.31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 불가
2021.09.25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하면 모아서 공중(저작권법 공중의 개념)
2015.08.09 최초판매의 원칙이란?
2021.09.03 위조 뱅크시 NFT 사건의 저작권 문제
2021.09.24 원슈타인,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저작권 문제 해결?
2022.03.22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 여부
2021.12.14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동시송신권 신설 및 방송 개념의 확대
2021.12.15 [저작권법 개정안]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신설
2013.08.05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2013.02.11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2022.01.05 고인의 저작권을 매각할 수 있나?
2022.01.08 저작재산권 등이 소멸되는 경우는?
2021.08.30 [영상] 저 음악은 저작권 문제 없나요?
2022.01.24 신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의한 제3자 대항력

4. 저작재산권의 제한

2021.08.26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 모음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2021.09.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이 가능한 영상저작물
2022.03.13 버스킹 공연은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2022.03.06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2022.04.05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저작물이지만 자유이용이 불가한 경우
2022.03.23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란?
2022.03.24 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022.03.25 저작재산권의 제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013.02.03 저작물의 인용 방법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2021.09.2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출처의 명시 의무
2021.11.13 인용과 출처표시, 그리고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
2021.08.16 [영상] 공정이용(저작권의 제한)
2021.09.19 내 영상물에 음원 공정이용(논평/비평을 위한 8초 이용)
2022.02.10 교육기관의 공중송신 저작물에 대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관련 집필 논문

2013.01.25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5. 이용허락, 양도,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

2021.08.03 뮤직카우(musicow)에서 음악저작권을 산다?
2021.08.05 OTT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2018.10.07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2022.04.22 저작권을 판다?
2021.08.16 "저작권보다 학생들 학습권 우선!"
2021.12.04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과 차이
2021.12.27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을 이용한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2022.01.26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
2021.11.02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고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기술적 보호조치 등

▶ 관련 집필 논문

7.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 저작권

2017.04.09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2015.08.15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2021.08.09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
2021.08.18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 등록 및 권리 발생
2013.02.2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유의점
2022.04.07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유보
2015.08.18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발생시기
2015.08.1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일시적 복제

4) 저작권 침해

※ FLOSS

▶ 관련 집필 논문

8. 저작권 침해

2021.08.02 [영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2021.12.05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에 따른 수준별 벌칙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2022.03.18 저작권 침해 판단, 의거관계 판단 기준
2021.09.14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2021.09.13 위장무늬 패턴도 저작물, 저작권 침해?
2021.09.18 원작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2018.12.17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2022.03.14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한 권리도 존재하나요?
2022.03.19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2021.08.19 저작물 불성립 시에도 그 성과물의 이용이 불법행위로 성립하는 경우
2022.01.25 저작권 문제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 사례
2021.07.31 기사의 상어가족 판결과 저작권 문제 정리
2021.09.09 [영상] 토끼 상표를 베끼니 저작권도? - 캐릭터 상표 및 저작물 -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2015.08.12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의거관계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2017.04.22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요?
2017.04.21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2015.08.14 공동저작자의 합의없는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 침해인가?
2021.08.23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2022.01.11 불법복제된 저작물을 수입하면 저작권 침해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2022.01.10 초범의 저작권 침해도 상습이 될 수 있다 (상습의 의미)
2021.11.30 경미한 저작권 분쟁,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2022.01.13 지식재산권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의무
2021.10.09 [저작권법 개정안] 형사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데...
2021.10.10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에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그 시사점

▶ 관련 집필 논문

2021.12.04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9. 기타

▶ 관련 집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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