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8.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련 법제 동향

Ⅲ. 특허대상적격성의 판단 및 시사점

Ⅳ. 결론


[논문 서론]

  한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84년에 한국 특허청이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 심사기준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사례와 논의가 참조되었다. 이 국가들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대상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은 부정되지만, 프로그램이 일부를 구성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들은 주로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한 것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의 심사기준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라 한다)이 신설됐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특허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해외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그램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심사기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판례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개정되어 왔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하여 일본의 관련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학술지 : http://ipil.hanyang.ac.kr/ 

논문 파일 :  지적재산정보법연구(Vol.10,No.1)-01-강기봉-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난 2018년 12월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의 Focus on IP People 코너에 신지식재산 관련 연구에 관한 주요 연구자 3인 중 1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URL : https://www.kiip.re.kr/webzine/1812/focus03.jsp


대표적인 연구자중 1인으로 보아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구결과들을 좀더 많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례집의 내용과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o 발행일 : 2019. 2. (예정) 

o 페이지 : 44p

o 자료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김하정 주무관, 044-203-2479)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신창환 주임, 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파일 출처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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