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8.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련 법제 동향

Ⅲ. 특허대상적격성의 판단 및 시사점

Ⅳ. 결론


[논문 서론]

  한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84년에 한국 특허청이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 심사기준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사례와 논의가 참조되었다. 이 국가들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대상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은 부정되지만, 프로그램이 일부를 구성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들은 주로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한 것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의 심사기준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라 한다)이 신설됐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특허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해외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그램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심사기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판례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개정되어 왔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하여 일본의 관련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학술지 : http://ipil.hanyang.ac.kr/ 

논문 파일 :  지적재산정보법연구(Vol.10,No.1)-01-강기봉-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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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의 Focus on IP People 코너에 신지식재산 관련 연구에 관한 주요 연구자 3인 중 1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URL : https://www.kiip.re.kr/webzine/1812/focus03.jsp


대표적인 연구자중 1인으로 보아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구결과들을 좀더 많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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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례집의 내용과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o 발행일 : 2019. 2. (예정) 

o 페이지 : 44p

o 자료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김하정 주무관, 044-203-2479)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신창환 주임, 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파일 출처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_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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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20916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글의 원고 및 피고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〇〇〇〇〇〇 (이하 〇〇’)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다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〇 〇〇〇 〇〇〇〇(이하 저작권자 다〇〇’)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27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대법원에 따르면, 〇〇는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CATIA) 소프트웨어(이하 카티아’)에 관하여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 계약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한〇〇는 카티아 외에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ILM 소프트웨어이하 〇〇 소프트웨어’)를 카티아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한편, 카티아의 판매 방식 중에는 이용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라이선스 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는 한〇〇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20% 정도)가 카티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〇〇는 카티아를 이용하는 자는 아니고, 카티아의 최종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습니다.



2.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 사용 시 일시적 복제 성립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의 사용을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사용자에 의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에 해당(저작권법 제2조 제22)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3.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제35조의2 해당 여부

 

35조의2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102410311048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에서 참조한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의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http://www.cblaw.net/13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의 한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최종사용자가 카티아를 일시적 복제한 것은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 다〇〇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카티아가 램에 복제된 것은 카티아의 작동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카티아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구매할 라이선스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카티아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〇〇의 법적 책임

 

이 사건의 대법원은 카티아의 최종사용자가 한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의해 일시적 복제를 하여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〇〇가 이에 대해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 〇〇 소프트웨어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412&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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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저작한 저작물의 표현이 B의 저작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있고, 그것에 의거하여 저작한 결과인 표현이 그것이 의거한 표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에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창작물이 아니고 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에서 새롭게 창작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서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제3자가 저작한 표현의 저작물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A가 저작한 표현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고 B가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손해배상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판시사항】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23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그 판시 원고 대비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2) 그 판시 피고 대비 부분이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인 소외인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gospel) 음악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고,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곡가이다.

②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부분과 대비해 보면, 원고 대비 부분의 시작음이 ‘솔’인 데 비해 비교대상1 부분의 시작음이 ‘도’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③ 또한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다.

(2) 위와 같은 비교대상1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 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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