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일반/관련 법제'에 해당되는 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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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은 변리사 자격을 기초로 대리 가능
- 2022.02.07 노무사, 수사절차 개시 후 법률 관계 의견서 작성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 2022.01.30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 전자정보의 적법한 압수 범위 및 방법
- 2022.01.14 핀란드 대법원 판사의 전자적 재판 참여 불가 판결 및 최근 국내 영상재판 시행
- 2022.01.13 [형사소송법 개정] 지식재산권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의무
- 2021.12.29 변리사의 자격, 업무 및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