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일반'에 해당되는 글 52건
- 2023.09.04 [미술진흥법] 작가에게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부여
- 2022.03.29 상표법, 무료 판촉물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해도 침해
- 2022.03.21 주지저명한 화가가 미술저작물에 한 서명은 상표등록무효
- 2022.03.07 디즈니, 미키마우스 상표의 보호
- 2022.02.26 형법,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기준
- 2022.02.22 게임산업법,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의 고시
- 2022.02.19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 2022.02.18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은 변리사 자격을 기초로 대리 가능
- 2022.02.11 디자인보호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정(2022년 2월 3일 시행)
- 2022.02.07 노무사, 수사절차 개시 후 법률 관계 의견서 작성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 2022.02.06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기기까지
- 2022.01.30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 전자정보의 적법한 압수 범위 및 방법
- 2022.01.23 [개인정보보호법]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 여부
- 2022.01.22 [디자인보호법 개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 2022.01.17 [상표법 개정] 재심사들, 이름은 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 2022.01.14 핀란드 대법원 판사의 전자적 재판 참여 불가 판결 및 최근 국내 영상재판 시행
- 2022.01.13 [형사소송법 개정] 지식재산권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의무
- 2021.12.29 변리사의 자격, 업무 및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 2021.12.18 [이러닝산업법] 정부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2021.12.16 [디자인보호법] 화상디자인의 물품류
- 2021.11.22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제도
-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 2021.11.11 「문화기본법」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 등,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 2021.11.0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제도
- 2021.11.05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시행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 2021.10.29 [디자인보호법] 비밀디자인 제도(2021.4.1. 비밀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