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 논문 정보'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19.02.27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2. 2018.04.06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3. 2015.08.23 [계간저작권 제107호]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등재지)
  4. 2015.08.23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등재지)
  5. 2014.05.08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등재지)
  6. 2014.03.30 [법제 제664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7. 2014.03.30 [창작과 권리 제74호]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8. 2014.03.30 [산업재산권 제42호]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등재지)
  9. 2013.06.11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10. 2013.03.19 [창작과 권리 제70호] 저작권법상 변환에 관한 연구 (등재지)
  11. 2013.03.18 [한양법학 제41집]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등재지)
  12. 2013.01.25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등재지)
  13. 2013.01.25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14. 2013.01.25 [산업재산권 제38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등재지)
  15. 2013.01.24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
  16. 2013.01.24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미 FTA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17. 2013.01.24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
  18. 2013.01.24 [박사학위논문] 컴퓨터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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