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02., 3~35면.
[목차]
Ⅰ. 서론
Ⅱ. 간소화 분석의 개념 및 연혁
Ⅲ.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Ⅳ. 간소화 분석 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Ⅴ. 결론
[초록]
미국특허상표청(이하 ‘미국특허청’이라 한다)은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의 ‘2106 특허대상적격성’ 부분에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 왔다. 그리고 미국특허청은 2018년에｢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2014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중간 지침｣부터시행되었던 간소화 분석(Streamlined Analysis) 절차를 공식적으로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심사 절차에서 간소화 분석에 의해 직권으로 특정한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는 간소화 분석 절차가 없고, 국내의 논문들에서는간소화 분석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서 시행되는 간소화 분석의개념과 연혁에 대해 살펴본 후에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간소화 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특허청은 심사의 효율성 내지 심사관의 편의를 도모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 심사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항의 적격성이 자명하다면 간소화 분석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항의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않다면 정식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의 2B 단계까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간소화 분석에 의한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크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절차에 간소화 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소화 분석의 도입으로 인한 심사기간단축효과의 정도에 대한 고려, 적절한 사례들의 충분한 제시,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 효과의 검토 및 국가 간의 심사실무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등이 필요하다.
※ KCI 논문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1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