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9.01.31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
  2. 2018.12.17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3. 2014.05.08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등재지)
  4. 2013.08.17 SBS 측, "'짝' 저작권침해 소송패소..항소 검토" (OSEN)
  5. 2013.08.14 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전자신문)
  6. 2013.08.14 매장에서 음악 재생..저작권 위반은 '저작권 지식부족으로..'(MNB)
  7. 2013.08.07 이코노미스트誌 교재로 무단 사용한 어학원 약식기소(국민일보 쿠키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례집의 내용과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o 발행일 : 2019. 2. (예정) 

o 페이지 : 44p

o 자료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김하정 주무관, 044-203-2479)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신창환 주임, 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파일 출처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_게시용.pdf


A가 저작한 저작물의 표현이 B의 저작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있고, 그것에 의거하여 저작한 결과인 표현이 그것이 의거한 표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에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창작물이 아니고 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에서 새롭게 창작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서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제3자가 저작한 표현의 저작물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A가 저작한 표현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고 B가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손해배상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판시사항】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23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그 판시 원고 대비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2) 그 판시 피고 대비 부분이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인 소외인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gospel) 음악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고,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곡가이다.

②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부분과 대비해 보면, 원고 대비 부분의 시작음이 ‘솔’인 데 비해 비교대상1 부분의 시작음이 ‘도’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③ 또한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다.

(2) 위와 같은 비교대상1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 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4.4.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예외 설정
   1. 호주 저작권법
   2.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
   3. 호주 저작권 규칙에 의한 추가 예외
Ⅲ. 호주 입법 논의
   1. 서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의 신설
Ⅳ.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1. 호주 정부의 태도
   2.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
   4.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초록]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 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 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21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3080&cat=6


SBS 측, "'짝' 저작권침해 소송패소..항소 검토" (강서정 기자, OSEN, 2013.8.16)

http://osen.mt.co.kr/article/G1109663411

TAG 저작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GPLv3의 경우에는 특허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FSF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국 GPL에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OSS 자체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야 제3자의 권리 침해의 문제겠지말 말이죠.

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권동준 기자, 전자신문, 2013.7.20)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801844_1491.html

어떤 계약을 맺든 창작이 개입되는 경우라면,
계약과 저작권(내지는 지식재산권)은 늘 따라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생각지도 못했던 침해로 인한 불의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작권 양도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네 권리가 내 권리가 된다"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음악 재생..저작권 위반은 '저작권 지식부족으로..'(강동완 기자, MNB, 2013.08.13)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3081216128099161

TAG 저작권

잡지의 일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잡지에 수록된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誌 교재로 무단 사용한 어학원 약식기소(천지우 기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8.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437574&cp=nv

TAG 저작권
1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69,300 / Today : 3 / Yesterday : 18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