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도출 보고서 발간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저작권청은 경제학자 위원회의 연구와 논의 내용을 담은 "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인공지능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도출)" 보고서를 2025년 2월 12일(미국 시간)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Context and Direction for Economic Research(경제 연구의 배경 및 방향)'를 부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저작권 정책의 교차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경제 개념과 복합에 대한 이해를 가진 독자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 Introduction

   (서론)

2.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and Demand Displacement

   (인공지능 생성 작품의 저작물성과 수요 이동)

3. Copyright Infringement by AI Output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4. Commercial Exploitation of Name, Image, and Likeness

   (이름, 이미지 및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5. The Effects Of AI Ingestion on Rightsholders’ Incentives

   (인공지능 섭취의 저작권자의 인센티브에 관한 영향)

6. Developers’ Access to Training Data

   (개발자들의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7. Controlling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raining

   (저작권이 있는 훈련 자료의 이용에 대한 통제)

8. Potential Socioeconomic Biases of AI Policy

   (AI 정책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편향)

 

2장부터 4장까지는 생성형 AI의 산출물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 5장부터 8장가지는 생성형 AI 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것이며, 이러한 인공지능과 저작물을 연결한 경제적 연구에 대한 초기적 결과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산출물 및 훈련 자료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하여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관련 사이트 :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economic-implications-of-ai/?loclr=eanco

 * 보고서 원문 : Lutes, Brent A. ed., 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 Context and Direction for Economic Research, U.S. Copyright Office, 2025.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economic-implications-of-ai/Identifying-the-Economic-Implications-of-Artificial-Intelligence-for-Copyright-Policy-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