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경제/사회복지법제'에 해당되는 글 11건
- 2022.03.02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2.04 [예술인권리보장법] 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
- 2022.01.04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예규) 2021년 12월 27일 개정 시행
- 2022.01.02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
- 2021.12.17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
-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 2021.09.09 예술인 복지법 최근 개정 내용(2020년 6월 및 8월 시행)
-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2018.10.28 지식재산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규정의 개요 및 시사점
- 2018.10.22 2018.10.16.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공포
- 2018.09.2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월 9월 20일 국회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