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144건

  1. 2019.02.27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2. 2019.02.13 2018년 1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에 소개
  3. 2019.01.31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
  4.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5. 2018.12.17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6. 2018.12.08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 의정서의 국회비준
  7.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8. 2018.11.26 공표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
  9. 2018.11.18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금반언의 원칙
  10. 2018.11.11 2018.10.18. 시행(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통신날짜도장과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

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8.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련 법제 동향

Ⅲ. 특허대상적격성의 판단 및 시사점

Ⅳ. 결론


[논문 서론]

  한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84년에 한국 특허청이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 심사기준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사례와 논의가 참조되었다. 이 국가들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대상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은 부정되지만, 프로그램이 일부를 구성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들은 주로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한 것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의 심사기준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라 한다)이 신설됐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특허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해외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그램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심사기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판례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개정되어 왔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하여 일본의 관련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학술지 : http://ipil.hanyang.ac.kr/ 

논문 파일 :  지적재산정보법연구(Vol.10,No.1)-01-강기봉-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난 2018년 12월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의 Focus on IP People 코너에 신지식재산 관련 연구에 관한 주요 연구자 3인 중 1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URL : https://www.kiip.re.kr/webzine/1812/focus03.jsp


대표적인 연구자중 1인으로 보아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구결과들을 좀더 많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례집의 내용과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o 발행일 : 2019. 2. (예정) 

o 페이지 : 44p

o 자료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김하정 주무관, 044-203-2479)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신창환 주임, 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파일 출처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_게시용.pdf


최근 대법원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20916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글의 원고 및 피고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〇〇〇〇〇〇 (이하 〇〇’)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다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〇 〇〇〇 〇〇〇〇(이하 저작권자 다〇〇’)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27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대법원에 따르면, 〇〇는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CATIA) 소프트웨어(이하 카티아’)에 관하여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 계약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한〇〇는 카티아 외에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ILM 소프트웨어이하 〇〇 소프트웨어’)를 카티아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한편, 카티아의 판매 방식 중에는 이용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라이선스 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는 한〇〇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20% 정도)가 카티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〇〇는 카티아를 이용하는 자는 아니고, 카티아의 최종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습니다.



2.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 사용 시 일시적 복제 성립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의 사용을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사용자에 의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에 해당(저작권법 제2조 제22)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3.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제35조의2 해당 여부

 

35조의2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102410311048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에서 참조한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의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http://www.cblaw.net/13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의 한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최종사용자가 카티아를 일시적 복제한 것은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 다〇〇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카티아가 램에 복제된 것은 카티아의 작동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카티아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구매할 라이선스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카티아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〇〇의 법적 책임

 

이 사건의 대법원은 카티아의 최종사용자가 한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의해 일시적 복제를 하여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〇〇가 이에 대해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 〇〇 소프트웨어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412&gubun=4&type=5 

A가 저작한 저작물의 표현이 B의 저작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있고, 그것에 의거하여 저작한 결과인 표현이 그것이 의거한 표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에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창작물이 아니고 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에서 새롭게 창작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서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제3자가 저작한 표현의 저작물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A가 저작한 표현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고 B가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손해배상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판시사항】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23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그 판시 원고 대비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2) 그 판시 피고 대비 부분이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인 소외인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gospel) 음악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고,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곡가이다.

②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부분과 대비해 보면, 원고 대비 부분의 시작음이 ‘솔’인 데 비해 비교대상1 부분의 시작음이 ‘도’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③ 또한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다.

(2) 위와 같은 비교대상1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 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비준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안들은 제18장에 있으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1597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URL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U8K1R0Y1L2W1Z6Y5I0O0U4T1L9W8


이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의 원문과 관련 첨부서류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및 동 협정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교환한 2011년 2월 10일 서한(이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협정상 미합중국 관세양허표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측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하고 이행 3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함(안 제1항 및 제2항).

 (2) 협정 제10장(무역구제) 개정을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및 덤핑율․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관련 규정을 신규 도입함(안 제3항).

 (3) 협정 제11장(투자) 개정을 통하여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요소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함(안 제4항).


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상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일정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항).

 (2)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제2절제1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당 미합중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변경하고,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에 대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2항).


3. 참고사항

이 비준동의안에는 참고사항으로 영향평가결과, 예산조치, 국내산업 보완대책, 입법조치 및 의정서 체결경위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준동안안에서 제시한 의결서의 체결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2018. 1. ∼ 3. 제 1∼3차 개정협상 개최

ㅇ 2018. 3.         원칙적 합의 도출

ㅇ 2018. 9. 3.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ㅇ 2018. 9. 24.      서명(뉴욕시)


관련 뉴스 :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초 발효시 첫 '트럼프 FTA', 연합뉴스, 2018.1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13735&isYeonhapFlash=Y&rc=N


기존의 한미 FTA 협정문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 http://www.fta.go.kr/us/doc/1/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개정내용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제2조, 제21조 등)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8. 8. 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 8.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롯데하이마트 사건(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의 사안들은 모두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여전히 유죄가 성립합니다.


우선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위 사건의 판결 결과에 관해 변화가 생기게 되었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스타벅스 사건과 롯데하이마트 사건과 관련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예외들이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규정합니다. 이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신체와 불가분의 관계(제14조 제1항)가 있으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공표권에 대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그리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한 것은 공표권의 침해로 성립합니다. 또한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권의 침해 여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소송의 제기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이므로 검사에 의해 기소되며,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에 따라 비친고죄(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검사에 의해 기소가 가능한 죄)에 해당합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또한 대법원은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 바,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제14조 제1항)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동일합니다. 


한편, 1992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계약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전체를 양도한 것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공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1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특허제도에서 금반언의 원칙이란, 침해소송에서 출원 중에 본인이 수행한 절차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데, 이것은 균등론에 의한 보호범위의 지나친 확장해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윤선희, 특허법(5), 법문사, 2012, 734면).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경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상제품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이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금반원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판단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판결문 출처 : http://www.law.go.kr/LSW/precSc.do?tabMenuId=tab67&query=2015%EB%8B%A4244517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판시사항】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위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126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공2006하, 142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공2017상, 1205)



【전문】

【원고, 상고인】

조인셋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두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응준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2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언 침해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1, 1-2점)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이 명칭을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구성 5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연 탄성 코어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폭방향 양 모서리에서 중앙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인데, 피고 실시제품의 탄성 코어 하면은 폭방향 양단에서 중간부분을 향해 굴곡을 가지는 비대칭 곡면의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것이어서 문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균등 침해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3점) 

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를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폭방향 양 모서리에서 상기 하면 중앙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하면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 리플로우 솔더링 시 전기접촉단자의 하면 양측이 용융 솔더에 균일하게 접촉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 실시제품과 같은 좌우 비대칭인 탄성 코어의 하면 형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의 정정이나 출원경과 금반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실시제품의 탄성 코어가 절연성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1, 2-2점)

원심은, 설령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 1인 ‘절연’ 탄성 코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20181018일부터(현행)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 2018. 4. 17., 일부개정])은 제28조의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라는 용어를 통신날짜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상표법도 통신날짜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통신일부인이란 우체국(郵遞局)에 비치해 두고우편물(郵便物)의 접수(接受)의 확인(確認및 우표(郵票)의 소인(消印)으로 사용(使用)하는 도장(圖章). 속칭(俗稱우편(郵便일부인(日附印)”을 말합니다(인용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word?q=%E9%80%9A%E4%BF%A1%E6%97%A5%E9%99%84%E5%8D%B0&cp_code=0&sound_id=0>).

 

디자인보호법

28(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 2018. 4. 17., 일부개정])의 개정 내용(출처: 법제처)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함(28조제2항제1호 및 제2).

- 특허청장은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208조제7).

 

그렇지만 아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특허법 규정 준용)은 통신일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법 간의 용어의 불일치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2(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삭제 <1998. 9. 23.>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허청과 당사자간의 지리적 거리의 원근에 따른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인용: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7정판), 세창출판사, 2018, 70)하고자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합니다.

1 2 3 4 ··· 15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69,300 / Today : 3 / Yesterday : 18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