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보고서 파트 2 발간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29일(미국시간)에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Repor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의 '파트 2: 저작물성(Part 2: Copyrightability)'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 31일(미국시간)에 발간한 '파트 1 : 디지털 복제(Part 1: Digital Replicas)'의 후속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에 대한 문제(Authorship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국제적인 접근(International Approaches), 및 법률적인 기회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The Arguments For Legal Change)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저적권청은 2023년 초에 저작권과 인공지능을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broad initiative)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AI 산출물(AI-Generated Materials) 내지 AI 산출 콘텐츠(AI-generated content)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등록 가이던스(registration guidance)를 발표한 바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8월에 인공지능 연구(Artificial Intelligence Study)에 관한 NOI(Notice of Inquiry)를 통해 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보고서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3(Part 3)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기초하여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의 법적 함의(라이선싱 고려와 잠재적 책임 소재를 포함)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URL에서 각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 https://www.copyright.gov/ai/?loclr=eanco

 

 * 파트 1 : 디지털 복제(Part 1: Digital Replicas)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1-Digital-Replicas-Report.pdf

 * '파트 2: 저작물성(Part 2: Copyrightability)'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