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식재산청,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판결에 항소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호주 지식재산청(IP 호주, IP Australia)은 지난 2021년 7월 30일에 호주 연방법원에서 인공지능이 호주 특허법상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호주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자는 오직 인간만이 될 수 있고, 특허 제정법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전제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래 관련 글과 판결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8.11 호주 법원의 AI 발명자 인정 논리가 우리 법에도 적용 가능할까?

  ※ 판결문 :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

 

아래 글은 호주 지식재산청의 공지 전문입니다.

 

2021년 7월 30일에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판결에서 ‘특허법 1990 (Cth)(Patents Act 1990 (Cth))’에 따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스템이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오직 인간만이 호주 특허에 대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IP 호주(IP Australia)의 지난 결정을 뒤집었다. 특허국장(Commissioner of Patents)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항소는 현재 상태에서의 법률규정의 문제들과 특허 제정법(patents legislation)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허국장은 그 제정법이 AI를 발명자로 허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고 그 문제는 공공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판단했다. 항소에 대한 결정은 AI가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간주되어야 하거나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호주 정부에 의한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이 2021년 6월의 AI 행동강령을 통해 신생 AI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보장하는데 전념한다. 모든 질문들은 Media@ipaustralia.gov.au로 연락하기 바란다. On 30 July 2021, the Federal Court found in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Patents Act 1990 (Cth),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 could be named as an inventor on a patent application. This decision overturned an earlier decision of IP Australia that only a human can be named as an inventor for an Australian patent. The Commissioner of Patents has decided to appeal the Federal Court’s decision. The appeal is centred on questions of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s legislation as it currently stands.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legislation is incompatible with permitting an AI to be an inventor, and that the issue is one of public importance. The decision to appeal does not represent a policy positio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on whether AI should or could ever be considered an inventor on a patent application.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all Australians benefit from emerging AI technology, through its June 2021 AI action plan. Any enquiries please contact Media@ipaustralia.gov.au.

 

※ 출처 : IP Australia, Commissioner to appeal court decision allow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an inventor, 30 August 2021, https://www.ipaustralia.gov.au/about-us/news-and-community/news/commissioner-appeal-court-decision-allowing-artificial-intelligence

 

※ 국내 소개 기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호주 지식재산청,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한 호주 법원 판결에 항소, 2021.9.7,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