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안 관련 기사 및 정보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전자신문에서 2021년 8월 16일에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에 관한 이슈를 아래와 같이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U 인공지능법안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 :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김지선 기자,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전자신문, 2021.08.16, 자, https://www.etnews.com/20210816000116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 현황 : 유럽연합위원회 계류 및 논의중 

   - 2021년 8월 13일 4차 회의(discussions)가 진행됨

   - 유럽연합위원회를 통과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회부 예정

   - 유럽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이 규정이 유럽연합 공식저널로 공포되고 그 날 이후 20일이 되는 날에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및 직접적으로 구속함

   - 회원국들은 이 규정이 발효된 후 24개월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함. 다만 아래의 일부는 이행 시기가 다름

   - 제3장 제4절 및 제6장(Title III, Chapter 4 NOTIFIYING AUTHORITIES AND NOTIFIED BODIES and Title VI GOVERNANCE)은 3개월 내에 이행하고, 제71조(Article 71 Penalties)는 1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함 

 

 

• EU인공지능법안의 4가지 기본 체계(법안 내용 발췌)

   - AI 시스템들이 연합 시장 내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며, 기본권과 연합의 가치들에 관한 현존하는 법률을 존중한다(ensure that AI systems placed on the Union market and used are safe and respect existing law on fundamental rights and Union values);
   - AI의 투자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ensure legal certainty to facilitate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AI);
   - AI 시스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과 안전 요건에 관하여 거버넌스와 현존하는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한다(enhance governance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existing law on fundamental rights and safety requirements applicable to AI systems);

   -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 시장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분열을 방지한다(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single market for lawful, safe and trustworthy AI applications and prevent market fragmentation).

 

이외의 내용들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4.30. https://aihub.or.kr/node/28129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AI 허브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경선 연구위원,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erspectives, 2021년 5월 No.1, 2021.5,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6542&issus=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 대체 다운로드 :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10263098 

 

 

• EU 인공지능법안 원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PC0206 

EUR-Lex - 52021PC0206 - EN - EUR-Lex

  → 전체 이름: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 대표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21677&menuNo=2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