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해당되는 글 45건

  1. 2022.04.09 특허권 소진의 개념 및 지역적 범위
  2. 2022.03.04 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발표
  3. 2022.02.27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4. 2022.02.21 저작물의 개념, 창작물이어야 한다.
  5. 2022.02.11 디자인보호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정(2022년 2월 3일 시행)
  6. 2022.02.05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
  7. 2022.02.01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층간소음 분쟁 예방 특허발명
  8. 2022.01.28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균등한지의 판단 기준
  9. 2022.01.27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권리범위확인심판)
  10. 2022.01.21 천체 관측 및 망원경 관련 특허발명
  11. 2022.01.18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명확성) 및 특허요건(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판단방법
  12. 2022.01.15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정정심결은 재심사유가 될까?
  13. 2022.01.12 용인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출하한 ‘양대파’ 특허
  14. 2022.01.06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1년 12월 3 0일 일부개정 및 시행
  15.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16. 2021.12.22 특허청,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 배포
  17. 2021.12.19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 기준
  18. 2021.12.13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19. 2021.12.12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 2021.12.1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1. 2021.12.09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 (특허거절결정)
  22. 2021.11.26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
  23. 2021.11.25 일본 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24. 2021.11.2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
  25. 2021.11.21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26. 2021.11.09 선행발명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7. 2021.11.0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제도
  28.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7호]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29.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9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30. 2021.10.23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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