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해당되는 글 48건
- 2024.03.3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8월부터 3배에서 5배로 증액
- 2023.09.05 AI DABUS 발명 관련 미국 대법원 항소 기각
- 2023.09.04 AI DABUS 발명 관련 영국 대법원 계류 및 구두 심리 영상
- 2022.04.09 특허권 소진의 개념 및 지역적 범위
- 2022.03.04 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발표
- 2022.02.27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 2022.02.21 저작물의 개념, 창작물이어야 한다.
- 2022.02.11 디자인보호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정(2022년 2월 3일 시행)
- 2022.02.05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
- 2022.02.01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층간소음 분쟁 예방 특허발명
- 2022.01.28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균등한지의 판단 기준
- 2022.01.27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권리범위확인심판)
- 2022.01.21 천체 관측 및 망원경 관련 특허발명
- 2022.01.18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명확성) 및 특허요건(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판단방법
- 2022.01.15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정정심결은 재심사유가 될까?
- 2022.01.12 용인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출하한 ‘양대파’ 특허
- 2022.01.06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1년 12월 3 0일 일부개정 및 시행
-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 2021.12.22 특허청,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 배포
- 2021.12.19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 기준
- 2021.12.13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 2021.12.12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1.12.1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12.09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 (특허거절결정)
- 2021.11.26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
- 2021.11.25 일본 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 2021.11.2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
- 2021.11.21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 2021.11.09 선행발명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2021.11.0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