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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1일에 영국 항소법원(UK Court of Appeal)은 인공지능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13 - [특허권 분야/조이풀 특허법] - 영국 항소법원, AI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사건은 영국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지난 4월 2일(영국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영상에 영문 자막이 제공됩니다).
대법원 정보 : https://www.supremecourt.uk/cases/uksc-2021-0201.html
심리 1 : https://www.supremecourt.uk/watch/uksc-2021-0201/020323-am.html
심리 2 : https://www.supremecourt.uk/watch/uksc-2021-0201/020323-pm.html
아직 2023년 9월 4일 현재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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