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 AI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아래 글에 따르면, 2021년 9월 21일에 영국 항소법원(UK Court of Appeal)은 인공지능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항소법원, DABUS의 발명자성 불인정", 지식재산동향, 제2021-40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10.05. 자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722 

 

위 글에서 아래와 같이 판사 3인의 견해가 나누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일부 문구 수정).

 

 1) 다수의견
   ∙ (Arnold) 탈러 박사는 영국 특허법 제13조(2)에서 요구하는 ‘(a) 발명자 식별 및 (b) 권리의 원천(derivation) 표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함
   ∙ (Elisabeth Laing) Arnold 판사의 견해에 동의하며, 탈러 박사와 같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 특허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임

 

 2) 소수의견
   ∙ (Birss) 영국 법률에 따른 발명자는 해당 발명을 실제로 창안한 사람이며, 탈러 박사는 자신이 만들고, 소유하고, 관리한 창작 기계의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 제13조(2)의 요건을 충족함

 

 

영국의 항소법원은 1심(Magistrates’ Court, County Court 및 Family Court), High Court 이후에 곧바로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으로 진행되거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을 거쳐서 영국 대법원으로 진행됩니다.

 

  - 영국의 법원 구조 :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1/07/courts-structure-0715.pdf

 

이 사건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는 아래 URL에서 제시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가능합니다.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 https://www.gov.uk/courts-tribunals/court-of-appeal-civil-division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이에 대해 영국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합니다.

 

 

※ 판결 원문 : UK Court of Appeal, 사건번호 [2021] EWCA Civ 1374,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iv/2021/1374.html

 

※ 원심 판결 원문 : 사건번호 [2020]] EWHC 2412 (Pat)., https://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20/2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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