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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이 지난 11월 12일에 유럽 특허청(EPO)과 JPO에 의해 작성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に関する比較研究報告書)’를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에 해당합니다.
- 보고서 소개 :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0837
- 보고서 원문 : https://www.jpo.go.jp/news/kokusai/epo/document/software_201903/01_ja.pdf
이 보고서는 유럽 특허청(EPO)와 일본 특허청(JPO)의 법령 및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연구했는데, 양국의 실무 전문가들에 의해 공동으로 연구 및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를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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