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행 2024. 2. 9.]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1. 5. 18., 2023. 8. 8.>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이 규정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시행일: 2025. 7. 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그리고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가 삽입된 자료
•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