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우선심사(2018.1.2.~)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은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4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규정(2018년 1월 2일 시행)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 우선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너목에 동일하게 이를 규정합니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17. 12. 29., 2023. 12. 19.>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ㆍ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2023. 12. 19.>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이렇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특허청 보도자료(2017.12..27),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1~2쪽). 특허청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앞의 특허청 보도자료, 4쪽). 이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인공지능 로봇」 디자인은 2021년 3월 15일에 출원(출원번호 : 30-2021-0012407, 출원인 : 주식회사 엠디에스로보틱스)되었고 2021년 3월 15일에 우선심사가 접수 및 수리 되었으며 2021년 5월 1일에 등록결정되어 당일 디자인등록결정서가 발송되었고 2021년 5월 3일에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30-1108185-0000)되었습니다(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3월 15일)(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