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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2023년 12월 31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됩니다.
※ 관련 글 : 2013.02.11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그렇지만 미국은 미키마우스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미키마우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상표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보호되고, 10년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반영구적으로 상표를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키마우스 상표(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는 1977년 12월 08일에 상표출원되어 1978년 09월 08일에 상품분류 14로 상표등록(상표 등록번호: 40-0078662-0000)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차례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되었고 다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되지 않는다면 2028년 09월 08일에 상표권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해 상표권자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 관련 글 :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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