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저작권 제29권 제4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12.

 

[목차]

 

Ⅰ. 서론
Ⅱ. 사적복제 규정의 내용 및 문제 사안
  1. 현행 규정 및 입법 연혁
  2. 문제 사안
Ⅲ. 문제 사안의 검토
  1. 입법배경
  2. 해외 입법례
  3. 법률 규정
  4. 관련 규정과의 관계
Ⅳ. 법정책적 고려 사항
  1. 입법배경 및 해외 입법례의 고려
  2. 프로그램 형태의 다양성 및 시대적인 흐름의 고려
  3. 규정의 해석상 한계와 존치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초록]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는 기업, 대학 등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이 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또는 미래 법률 환경에서 이 규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아래에서 이 규정에 관한 입법 연혁 및 문제 사안을 알아보고 해당 문제 사안을 입법배경, 해외 입법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에 법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

 

 

※ 논문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List.do?seq_no=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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