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제목 : 이탈리아의 불법 IPTV 대응 현황
□ 목차
1. 들어가며
2. EU와 이탈리아의 현황
가. EU 불법복제 현황
나. 이탈리아의 불법 IPTV 서비스 이용 현황
3. 이탈리아의 대응
가. 집행 기관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다. 관련 저작권법 규정
라. 집행 절차
4. 불법 IPTV 대응 사례
5. 결론 및 시사점
□ 내용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인 이탈리아(Italy)에서 불법 IPTV(IPTV illecite) 서비스가 문제되고 있어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조토(pezzotto)’로 알려진, 불법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셋톱 장치는 낮은 구독료로 유료 IP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하여 권리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탈리아 당국의 대응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원문 1 : https://www.kcopa.or.kr/lay1/bbs/S1T237C330/A/54/view.do?article_seq=3138
□ 원문 2 - 2021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제3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01, 105~121면) : https://www.kcopa.or.kr/lay1/bbs/S1T237C330/A/54/view.do?article_seq=3144&cpage=1&rows=1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