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 논문 정보'에 해당되는 글 40건
- 2022.02.16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 2022.01.20 [한국저작권보호원] 이탈리아의 불법 IPTV 대응 현황
- 2021.12.31 [IP & Data 法 제1권 제2호]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소고
- 2021.12.07 [Hanyang Journal of Law Vol.2(2015)] A STUDY ON THE INTEROPERABILITY DEBATE IN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 2021.12.04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7호]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9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 2021.10.31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 2021.10.24 [계간저작권 제29권 제4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 2021.10.24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 2021.10.17 [법학논총 제38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2021.10.17 [계간저작권 제30권 제2호]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2021.10.11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 2021.10.11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 2021.10.03 [계간저작권 제32권 제2호]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 2021.10.03 [산업재산권 제60호]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2021.06.13 [한양법학 제31권 제3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의 튜닝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등재지)
- 2021.06.13 [한양법학 제32권 제2호] 디지털 포용에 관한 연구(등재지)
- 2021.06.13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등재지)
- 2021.06.13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등재지)
- 2020.01.12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등재지)
- 2019.09.25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등재지)
- 2019.02.27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 2018.04.06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 2015.08.23 [계간저작권 제107호]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등재지)
- 2015.08.23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등재지)
- 2014.05.08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등재지)
- 2014.03.30 [법제 제664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2014.03.30 [창작과 권리 제74호]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2014.03.30 [산업재산권 제42호]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등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