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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3년 7월 25일에 미술진흥법([시행 2024.7.26.] [법률 제19568호, 2023.7.25., 제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안정보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Z1L0J7J0J5Y1R2Q4Q6Q1Z7D9W1C4 

  ※ 미술진흥법 : https://www.law.go.kr/법령/미술진흥법

이 법은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즉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이 법률의 부칙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즉,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9월 21일에 영국 항소법원(UK Court of Appeal)은 인공지능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13 - [특허권 분야/조이풀 특허법] - 영국 항소법원, AI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사건은 영국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지난 4월 2일(영국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영상에 영문 자막이 제공됩니다).

대법원 정보 : https://www.supremecourt.uk/cases/uksc-2021-0201.html

심리 1 : https://www.supremecourt.uk/watch/uksc-2021-0201/020323-am.html

심리 2 : https://www.supremecourt.uk/watch/uksc-2021-0201/020323-pm.html  

아직 2023년 9월 4일 현재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특허법은 2021년 10월 19일의 개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으로 제122조에 아래와 같이 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특허권을 상실한 타특허공유자의 통상실시권을 입법하였습니다.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21. 10. 19.]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등12인, 의안번호 2104891, 제안일자 2020.11.03.)」의 의안원문은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원문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여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성정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공유자들이 각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민법상 준물권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공유에 대해 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그렇지만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특허권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그리고 특허권 전체가 경매에 따라 경락되면 그 대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출처 : 채수근(수석전문위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30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심이 그 판시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특허권 전부가 이전되므로 특허권의 공유자들 모두가 특허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지분을 상실”(인용: 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허권자인 공유자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문제”(인용: 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공유자 C가 경매에 의한 분할청구 시 공유자 A의 지분도 처분”되면, “낙찰 받은 새로운 특허권자 D의 침해금지 청구로 공유자 A의 실시사업 중단”의 위험(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위 검토보고, 30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들에 대해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