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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수인우수학술상(2023년 기준)을 2024년 2월 22일에  수상하였습니다.

(학술상은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을 매년 각 1인 선정하여 수여합니다)

힘을 북돋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모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 등장인물(캐릭터)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캔버스에 그려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무료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료 전시회를 열어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과 전시권을 부여합니다. 애니의 등장인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고 애니의 한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복제입니다.

그리고 원본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복제한 결과물(복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복제와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애니 영상의 한 장면은 그림으로 볼 수 있고 미술저작물에 해당)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모임에서 그림을 그려서 복제한 경우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자유이용이 가능(사적복제의 경우에 개작도 가능합니다)하고, 미술저작물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에서 애니의 등장인물 그 자체 또는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 사적복제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학생들의 전시회는 비상업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밀폐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제35조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전제하므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전시회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에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을 대상으로 미술저작물등을 이용하여 전시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일정 : 추억으로 남은 여행기록

1일차 ~ 3일차까지 부산 기장 

4일차 ~ 5일차까지 부상 송정

□  1일차 : 수서역 → 부산역(8시 SRT 승차),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타워

부산역에 도착한 후에 먼저 점심식사부터.

이재모 피자, 영동밀면&돼지국밥 및 본전돼지국밥을 고려했지만,

영동밀면&돼지국밥은 먹어본 적이 있고 밀면은 자주 먹어서 패스

이재모 피자는 웨이팅이 길다는 소리가 있어서 패스

본전돼지국밥을 선택했는데, 평일 점심 시간이라 다소 기다렸지만 비교적 빠르게 식사가 가능했다.

(이곳은 평일 점심식사의 경우에 운이 좋으면 웨이팅 없이 식사 가능할 것 같은데,

운이 없으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전통 돼지국밥. 맛 평가는 생략.)

이곳에서 바로 기장으로 가기가 아쉬워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부산타워에 방문했다(버스 몇 정거장이면 가고 걸어서도 갈 수 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트릭아이뮤지엄은 패스).

위 지도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뒷길로 올라가면 바로 부산타워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관람하면 부산타워는 20% 할인해 주는데, 이건 인터넷 할인 10%보다 저렴하다.

부산 일대의 모습을 보려면 역시 부산타워를 방문해야 한다.

옛날과 달리 관광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티켓에 게임을 통해 알아낸 숫자를 넣으면 작은 선물을 준다.

(의외로 아주 쉽지는 않지만 직원들과 소통하면 답을 살짝 알려 주기도 하는데, 혜택을 주자는 것이므로 좋아 보인다)

1001번을 타면 되지만 부산타워에서 1001번을 타려면 일단 부산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기장의 경우는 1001번, 송정의 경우는 1003번도 간다. 부산 광역버스는 어린이 무료인데, 다인승인 경우는 환승이 안 되므로 일반버스를 함께 탈 때 어린이는 별도 카드를 이용해야 것 같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리아역에서 내려서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수 있다.

숙소는 마티에 오시리아 호텔로 결정  

마티에 오시리아 호텔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지는 않지만 바다 전망이 있고

수영장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 호텔이라서 깨끗하고 주변에 상가가 있고 해동용궁사, 롯데아울렛, 롯데몰, 롯데월드, 국립부산과학관 등

관광단지의 시설들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아난티 호텔은 탁 트인 전망과 해변 둘레길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휴양의 느낌일 것 같은데,

비용, 놀거리, 먹거리, 바다 전망 등을 고려해서 마티에 오시리아 호텔을 선택했다.

호텔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바다 전망을 즐기는 것.

유아 및 어린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곳이다.

저녁식사는 주변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까운 곳에 롯데몰이 있고 이곳에 브릭캠퍼스와 먹거리들이 있다.

저녁식사 후에는 해변 분위기에 취해서 영화나 스포츠 방송 시청을 해도 즐겁다.

□  2일차 : 해동용궁사, 쟁반짜장, 수산과학관, 해변둘레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수영장으로 달려간다. 

어차피 샤워는 해야 하고 관광을 해야 하며 아침은 체크아웃 전이라서 비교적 사람이 적은 편이다.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해동용궁사(오전에는 비교적 한산)를 방문했다.

호텔에서 지름길로 가면 도보로 10분 정도면 도착한다.

12지신과 인사를 하고 해변의 사찰을 자세히 관찰한다. 

신도들이 절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바로 해변산책로로 나갈 수 있고 국립수산과학관으로도 연결통로가 있지만,

점심식사를 해야 하고 공사로 인해 수산과학관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서 돌아가야 했다.

가는 길에 용궁해물야채쟁반짜장(역시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 거리는 한산한데 어디서 등장했는지 손님들이 조금씩 모인다. 음식은 해산물 기준으로 생각보다 고퀄이다. 많이 걷는다면 든든하게 1,000원 더 내고 곱배기 추천)에 들러서 식사를 해결했다.

이곳에서 위 근처의 국립수산과학관으로. 전시물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어류를 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쉽게도 공사로 인해 바로 해양 산책로로 나갈 수가 없어서(공사가 끝나면 가능) 돌아서 해양 산책로로 향했다.

해변산책로는 동암항,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오랑대공원으로 연결된다.

아난티 호텔의 시설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해안이 잘 정돈되어 있고 걸으면서 멋진 풍경과 휴양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오랑대 공원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곳곳에 밴치가 있어서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다.

다시 해변산책로를 따라서 해동용궁사를 경유해서 호텔로 이동.

해변에 군데군데 카페가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 아난티호텔 옆의 덕미 기장점 방문.

1층짜리 두 개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연인들과 가족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다.

산책과 커피와 디저트. 말이 필요할까?

저녁식사는 롯데몰에서 해결하고 브릭캠퍼스로 향했다.

블릭캠퍼스의 전시물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작품들을 생각보다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럭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스카이라인루지는 롯데월드를 방문 예정이므로 생략)

□  3일차 : 롯데월드 관람 후 송정해수욕장으로 이동

아침에 일찍 롯데월드(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로 향했다(정문 밖에 유료 보관함이 있어서 저렴하게 짐을 맡길 수 있다. 롯데월드 내에도 있다).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데 평일 아침에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롯데월드 공연과 함께 게이트를 열어 준다.

가장 먼저 갈 곳은 자이언트디거. 우리나라 4위권 안에 드는 고속 어트렉션. 말이 필요 없다.

부산 기장에 왔으면 이건 타고 가야 자랑할 거리가 있다(다만, 안전 주의).

이외에 자이언트스윙과 자이언트스플래쉬도 인기가 있는데, 자이언트스플래쉬도 유명하다(어린 아이들이 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는 오거스후룸, 쿠키열차, 양들의 격투 정도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인 느낌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위 3가지 어트렉션은 예외.

오후가 되면 줄이 길어져서 대기시간이 꽤 길어진다.

롯데월드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퍼레이드를 본 후에 조금 일찍 송정해수욕장으로 이동했다.

송정해수욕장에도 많은 호텔들이 있다. 전망 좋은 호텔을 선택한다.

(어느 호텔을 선택하든 저층이 아니라면 눈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을 볼 수 있다)

송정해수욕장은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블루라인이 개통되고 주변에 관광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한 것 같다.

블루라인 열차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므로 해운대와 연계해서 관광도 가능하다. 

다만, 블루라인 열차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

커피와 음료를 마시면서 창문 너머의 해변을 보면서 휴식.

저녁식사는 디레스토랑(부산까지 와서 양식을 먹었지만 친절하고 맛도 좋아서 다른 부분은 패스).

저녁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걷는 기분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옛날처럼 시골 작은 해수욕장 느낌은 아니라서 아쉽지만 해운대보다는 덜 북적거려서 좋은 느낌.

아침부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특징도 있다.

□  4일차 : 국립부산과학관

송정과 기장을 관광하고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로 추천.

송정해수욕장에서 185번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다.

국내 과학관 중에서도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침은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조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바로 이동한다.

아침 개장 시부터 돌아다녀도 하루를 다 들여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체험 장소와 교육 장소도 다수 있다.

당연히 오후가 되면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인다.

뒷편에 있는 어린이과학관도 아이들의 놀이터.

개인적으로는 부산분들에게는 롯데월드만큼이나 인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점심식사는 과학관 내의 푸드코트를 이용했는데, 돈가스, 짜장과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이 있다.

저녁식사는 가자미미역국으로 당첨. 

국보미역국이 유명하지만 숙소에서 멀어서 호텔 근처의 가연장미역국정찬으로 선택.

이곳은 초등학생까지는 별도로 주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기밥은 무료이므로 3인 가족이라도 2인분만 주문할 수도 있다.

미역국을 잘 안 먹는 아이를 달래주려면 송정핫도그는 필수.

식사 후에는 역시 해변을 거닐면서 여행하는 즐거움을 높일 수 있다. 

□ 5일차 : 죽도공원, 송정해수욕장, 블루라인 해변길. 부산역 → 서울역

오후 늦은 시간으로 기차표를 구매해서 아침 일찍 체크아웃하고 호텔에 짐을 맡겼다.

죽도공원으로 가는 길에 오전부터 서핑을 즐기는 초보 서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죽도공원은 비교적 작아서 잠깐이면 정상을 경우해서 해변 정자를 보고 죽도공원 입구로 나올 수 있다.

잠시 휴식도 할 겸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한다.

송정역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오래된 송정역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아쉽다면 블루라인 역사로 사용되어서 예전과 같은 느낌은 받기 어렵다는 점.

그래도 사진은 남겨두면 좋은 것 같다.

블루라인 기차는 예전에 경험해 봐서 해변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블루라인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여 도보로 해운대까지 이동하기로 했다. 

다만, 청사포역과 해운대미포역 사이에 공사가 진행중이라 등산로로 가야 해서 해운대까지 가는 것은 포기.

청사포를 가는 길에 청사포다릿돌전망대에 방문하여 사진으로 역사를 기록한다(해외 단체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니 코로나19 시대가 저물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 왔다).

청사포에서 청사포 등대를 보고 해안가를 따라 다시 청사포 관광안내소 옆쪽으로 산책로로 올라간다.

이쪽에 유명 식당들이 있는데, 송정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곳은 패스.

해변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게 되는 마법. 

마지막으로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다솥맛집에서 점심식사(예약을 해야 창가 자리 가능). 

건강하게 먹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다. 아이들은 역시 고기가 들어간 돌솥밥을 좋아한다.

일단 밑반찬으로 나온 조기가 일품이다.

이곳에서 송정역이나 그 근처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워서, 185번을 타고 장산역으로 이동.

회차지에 가까워서 앉아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해서 종점이라 처음부터 앉을 수 있다.

서면역에서 부산역까지는 불과 6정거장. 운 좋으면 여기서도 앉을 수 있다.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주말이라 그런지 SRT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여행은 언제나 휴식과 건강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