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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31 원격수업기반의 일부 교육훈련기관에도 저작물의 자유이용 허용
  2. 2025.01.30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보고서 파트 2 발간
  3. 2024.05.30 [디자인보호법]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우선심사(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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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2024년 8월 28일부터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의 제4호가 신설 및 시행됨에 따라 원격수업기반의 일부 교육훈련기관도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복제 등에 의해 저작물을 자유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은 ① 아래에 기술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일 것과 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일 것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유이용은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①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③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으로 한정, ④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허용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제25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25조 제12항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4. 2. 27.>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2. 27.>
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8. 8., 2024. 2. 2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6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이에 더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를 금지하고 동항 각호에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이 예외들 중에서 학교교육과 관련한  제1항 제5호 본문의 "학교ㆍ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021. 5. 18., 2024. 2. 27.>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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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29일(미국시간)에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Repor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의 '파트 2: 저작물성(Part 2: Copyrightability)'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 31일(미국시간)에 발간한 '파트 1 : 디지털 복제(Part 1: Digital Replicas)'의 후속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에 대한 문제(Authorship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국제적인 접근(International Approaches), 및 법률적인 기회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The Arguments For Legal Change)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저적권청은 2023년 초에 저작권과 인공지능을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broad initiative)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AI 산출물(AI-Generated Materials) 내지 AI 산출 콘텐츠(AI-generated content)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등록 가이던스(registration guidance)를 발표한 바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8월에 인공지능 연구(Artificial Intelligence Study)에 관한 NOI(Notice of Inquiry)를 통해 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보고서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3(Part 3)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기초하여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의 법적 함의(라이선싱 고려와 잠재적 책임 소재를 포함)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URL에서 각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 https://www.copyright.gov/ai/?loclr=eanco

 

 * 파트 1 : 디지털 복제(Part 1: Digital Replicas)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1-Digital-Replicas-Report.pdf

 * '파트 2: 저작물성(Part 2: Copyrightability)'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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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은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4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규정(2018년 1월 2일 시행)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 우선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너목에 동일하게 이를 규정합니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17. 12. 29., 2023. 12. 19.>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ㆍ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2023. 12. 19.>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이렇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특허청 보도자료(2017.12..27),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1~2쪽). 특허청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앞의 특허청 보도자료, 4쪽). 이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인공지능 로봇」 디자인은 2021년 3월 15일에 출원(출원번호 : 30-2021-0012407, 출원인 : 주식회사 엠디에스로보틱스)되었고 2021년 3월 15일에 우선심사가 접수 및 수리 되었으며 2021년 5월 1일에 등록결정되어 당일 디자인등록결정서가 발송되었고 2021년 5월 3일에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30-1108185-0000)되었습니다(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3월 15일)(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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