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관광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되었으며 재검토기한을 두어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2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저작권 분야 > 원더풀 저작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글 성경의 저작권 (0) | 2022.01.01 |
|---|---|
| [문화체육관광부]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0) | 2021.12.31 |
|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을 이용한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0) | 2021.12.27 |
| [저작권법 개정안]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신설 (0) | 2021.12.15 |
|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동시송신권 신설 및 방송 개념의 확대 (0) | 2021.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