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권 분쟁'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5.08.18 [삼성 v 애플] 애플 USD618,677 재심에 따른 무효심결
  2. 2014.04.25 [특허청 연구보고서]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참여연구)
  3. 2013.08.10 갤럭시 미국 수입금지..아이폰처럼 거부권 행사될까 (연합뉴스)
  4. 2013.08.10 삼성, 애플특허 침해…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 (연합뉴스)
  5. 2013.08.05 미국 대통령 오바마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 결정
  6. 2013.06.11 삼성 v 애플, 삼성 제소 건에 대한 USITC 최종심에서 애플 특허 침해 인정
  7. 2013.04.24 [서울중앙지법]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 판결문【2011가합39552】(삼성 제소 사건)
  8. 2013.04.07 삼성 v 애플, USITC 예비판정 재심의 삼성 특허 침해 인정
  9. 2013.03.04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1차 본안 소송에 관한 2013년 3월 1일 판결
  10. 2013.01.25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등재지)

삼성과 애플의 미국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8월 5일(미국 시간)에 미국 특허청(Central Reexamination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아래 그림과 같은 애플의 USD618,677 디자인 특허를 재심(ex parte reexamination)에 따라 선행 디자인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다(obviousness)는 이유로(디자인이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무효심결(non-final rejection)을 내렸습니다.   






USD618,677 디자인 특허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ogle.com/patents/USD618677


그리고 위 무효심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ribd.com/doc/274897046/15-08-05-Non-final-Rejection-of-Apple-D-677-Patent


관련 기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http://www.fosspatents.com/2015/08/us-patent-office-considers-apples-d677.html

http://www.macrumors.com/2015/08/17/uspto-invalidates-patent/


한국

http://www.etnews.com/20150818000343

윤선희 외 8인(참여연구원),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특허청, 2013.12.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TM5의 디자인 관련 제도 일반론 19


  제1절 TM5의 디자인 보호 체계 19

  제2절 TM5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32

  제3절 디자인권 침해 56

  제4절 TM5의 심판/침해소송제도 67


제3장 TM5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제1절 한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제2절 중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154

  제3절 일본의 디자인 침해판단 183

  제4절 EU의 디자인 침해판단 218

  제5절 미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238


제4장 TM5의 디자인침해판단의 비교 266


  제1절 서 266

  제2절 법규 266

  제3절 권리범위 269

  제4절 판단주체 272

  제5절 관찰방법 274

  제6절 판단기준 276


제5장 결론 279


<부록 1> 한국 판례 정리

<부록 2> 2007년 이후 일본 디자인 유부 판단 재판례


[발간 정보]

ㅇ 발간부서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산업재산정보협력팀

ㅇ 발행년도 : 2013년 12월

 총 면수 : 307면


연구보고서 전문(URL)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others.BoardApp&board_id=others&cp=2&pg=1&npp=10&catmenu=m02_03_07&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3241&gubun=

갤럭시 미국 수입금지..아이폰처럼 거부권 행사될까(종합)(연합뉴스, 2013.8.10)

http://media.daum.net/issue/182/newsview?issueId=182&newsid=20130810102006271

"삼성, 애플특허 침해…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종합)(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10/0200000000AKR20130810009351071.HTML?input=1179r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뉴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TC의 애플의 삼성에 대한 제소의 결정 건은 8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전 오바마 변수 … 불리해진 삼성(중앙일보 박승희 특파원, 고란 기자, 2013.08.05):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8/05/11852375.html?cloc=olink|article|default

오바마, ITC 결정 뒤집었다…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SBSCNBC 강채리, 2013-08-05 08:09):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83436

2013년 6월 4일, USITC는 애플이 삼성의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5~76과 청구항 82-84를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침해 결정은 삼성의 FRAND 선언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ITC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은 2011년 6월 28일에 삼성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삼성은 애플사가 7,706,348, 7,486,644, 6,771,980, 6,879,843, 7,450,114 등 5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만에서 제작된 애플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이들 권리들은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 권리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6,771,980 특허의 청구항 6∼7과 11∼12,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8은 2012년 5월 31일에 그리고 6,879,843 특허와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7은 2012년 6월 1일에 삼성의 신청을 통해 배제되었습니다. 즉, USITC에서의 심의에는 6,879,843 특허를 비롯하여 다른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배제되었습니다.

2012년 9월 USITC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의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USITC는 심의 대상이 되는 4건의 특허 중에서 7,706,348, 7,486,644, 6,771,980 등 3건의 특허는 특허가 유효하지만 애플에 의해 침해되지 않았고, 7,450,114 특허는 유효하지 않으며 애플에 의해 침해되지도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USITC는 본 판정에서 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결정하면서 당사자들이 재심의 하에서 다뤄질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4일의 본 판정에서는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5~76과 청구항 82-84에 대해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침해 결정은 삼성의 FRAND 선언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486,644, 6,771,980 및 7,450,114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7,486,644과 6,771,980 특허는 유효하지만 특허 침해가 없고, 7,450,114 특허는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플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 세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물건들과 관련하여 미국내에 국내 산업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USITC는 애플의 iPhone 4(AT&T 모델들); iPhone 3GS(AT&T 모델들), iPhone 3(AT&T 모델들), iPad 3G(AT&T 모델들) 및 iPad 2 3G(AT&T 모델들)이 삼성의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5~76과 청구항 82-84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 물품들의 미국 내에서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USITC는 2013년 6월 4일에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보낸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을 6월 7일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USITC의 판결은 애플이 삼성의 일부 특허에 대한 침해만 인정한 것이지만, 예비 판결의 내용을 뒤집은 것이고, 이에 따라 애플의 일부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FRAND 선언에 대해 일단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침해 소송의 1심 판결과는 다른 결정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FRAND 선언에 대한 결정은 침해 소송에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삼성에게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 건은 애플의 USITC 제소 건과 침해소송 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강기봉,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12.'와 'USITC, “Notice of the Commission's Final Determination Finding a Violation of Section 337; Issuance of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2013.6.4.'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의 주요 이슈는 표준특허가 FRAND 선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허권의 권리소진 문제입니다.

이들 이슈들은 미국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플과 삼성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사건번호 2012나78063)에 계류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판시사항】

 

1. 침해대상제품이 3GPP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출원공개된 타출원이 조약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기초출원의출원일을 타출원일로 간주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허권자와 모뎀칩 제조회사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제조회사의 실시권이 제3회사에게 확장되었다거나 제조회사의 제조위탁권에 의해 제3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뎀칩 제조회사나 그 자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허권 소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4. FRAND 선언이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특허법 제127조 제2호 소정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침해대상제품이 3GPP 표준에 따른 기술구성을 갖추고 있고 위 표준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표준을 준수하는 단말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법 제29조 제3, 4항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의 특성상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지 않은 후출원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후출원을 배제하는 효과를 확대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출원공개된 타출원이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 등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제1국 출원일을 타출원의 출원일로 봄이 상당하다.

3. 특허권자와 모뎀칩 제조회사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제조회사의 실시권이 제3회사에게 확장되었다거나 제조회사의 제조위탁권에 의해 제3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뎀칩 제조회사나 그 자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허권 소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4. 실시료 조건에 대한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이센스 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려면 실시료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된 의사표시여야 하는 점,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이나 지적재산권 가이드에도 구체적인 실시료 산정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상호간의 협상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FRAND 선언의 문언내용과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실시료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특허권자의 FRAND 선언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데이터 송수신, 자율전송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기능은 침해대상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모뎀칩에 포함된 위 각 특허발명이 3GPP 표준에 따른 통신기술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침해대상제품에 데이터 송수신 기능 외에도 음성통화 기능, 카메라 촬영 기능 등 많은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침해대상제품 중 위 특허발명을 구현하는 구성 부분에 본질적인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 부분 자체에 새로운 용도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법 제127조 제2항 소정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http://seoul.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0608&gubun=44&cbub_code=000210

지난 2013년 3월 26일에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USRE41,922의 청구항 34와 35를 침해했고, US7,912,501의 청구항 3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2013년 4월 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재심 대상 특허는 USRE41,922의 청구항 34와 35(이들은 청구항 33에 종속) 및 US7,912,501의 청구항 3이었는데, 이중 전자의 경우에 침해를 인정하였고 후자는 불인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USRE41,922의 청구항 34는 안드로이드 2.2, 2.3, 3.x 및 4.0을 이용하는 제품들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이 청구항의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USRE41,922 청구항 33, 34 및 35.(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33. A method for displaying images on a display screen of an electronic device, comprising the steps of:

 displaying a base image on a display screen of said electronic device;

 displaying a translucent image on said screen such that portions of said base image which are covered by said translucent image are at least partially visible through said translucent image; and

 receiving input in said displayed base image while said base image remains at least partially covered by said translucent image.

  34. A method as recited in claim 33, wherein said base image is active to receive user inputs.

  35. A method as recited in claim 33, wherein the electronic device is a handheld device.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허권 중에서 특허 7,863,533, 특허 7,789,697의 청구항 1-3, 11, 12, 15, 16 및 21-27, 특허 7,479,949의 청구항 3은 애플의 2012년 3월 9일의 청구에 따라  2012년 5월 3일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특허들(일부 청구항이 배제된 것들을 포함)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24일 USITC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7,479,949, RE41,922, 7,912,501, D618,678 등 4개 권리(특허 및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침해했음을 이유로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판정을 했고, 7,789,697과 D558,757의 권리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를 불인정했습니다.

 

예비 판정의 침해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618,678(아이폰 전면 디자인) : Galaxy S 2 (SGH-T989)를 제외하고 침해 인정

 

 

 - 7,479,949(휴리스틱스를 적용하여 명령을 판단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장치, 방법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청구항 1, 4-6 및 10-20의 침해 인정

 - RE41,922(컴퓨터 디스플레이상에서 반투명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29, 30, 33-35의 침해 인정, 청구항 30 및 31은 불인정

 - 7,912,501(오디오 I/O 해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탐지 회로): 각 제품에 대해 청구항 1-4 및 8 중에서 침해 청구항을 명시

 

이에 대해, 구글, 애플 및 삼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의가 제기된 사항들 중에서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USRE41,922 특허의 청구항 33을 침해의 침해 여부가 청구항 34과 35를 침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예비판정 본문과 ALJ의 판정 사이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했고, 일부 제품에 관하여 US7,912,501의 청구항 3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비판정의 재심 결과는 상기의 예비판정의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비판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7,479,949, RE41,922, 7,912,501, D618,678는 모두 침해로 유지되었고, 다만 US7,912,501의 청구항 3에 관하여 Transform SPH-M920, Acclaim SCH-R880, Epic 4G SPH-D700, Indulge SCH-R910, Indulge SCH-R915 및 Intercept SPH-M910 등의 침해를 부정한 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USITC의 판결은 현재로서는 애플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종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의 미국내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관한 사안들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관련 기사:

 - FOSS Patents, Corrected ITC ruling finds Android's text selection to infringe two more claims of an Apple patent, 2013.4.5. http://www.fosspatents.com/2013/04/corrected-itc-ruling-finds-androids.html

 - 윤상호, 美 ITC 애플 원고 소송 예비판정…“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디지털데일리, 2013.3.29,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2807

 - 윤태형, 美ITC "삼성, 애플특허 1건 침해했다" 예비판정공개, 뉴스 1, 2013.4.6, http://news1.kr/articles/1078595

2012년 8월 24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1차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배심원 판결에서 삼성에게 $1,049,343,540.00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에 관한 애플의 손해배상액 증액 요청과 삼성의 재심 요청에 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31일 이 판결문에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판결 내용 중에서 삼성의 일부 제품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여 이 제품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재심(new trial)을 명하면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만 $598,908,892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추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제외 및 재심 제품: Galaxy Prevail, Gem, Indulge, Infuse 4G, Galaxy SII AT&T, Captivate, Continuum, Droid Charge, Epic 4G, Exhibit 4G, Galaxy Tab, Nexus S 4G, Replenish, Transform.

 

손해배상 제품: Galaxy Ace, Galaxy S (i9000), Galaxy S II i9100, Galaxy Tab 10.1 WiFi, Galaxy Tab 10.1 4G LTE, Intercept, Fascinate, Galaxy S 4G, Galaxy S II Showcase, Mesmerize, Vibrant, Galaxy S II Skyrocket, Galaxy S II Epic 4G Touch, Galaxy S II T-Mobile.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의 시발점은, 애플사가 20114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차 본안 소송, 11-cv-01846)이었습니다. 이후 2011616일에 애플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차 제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11630일에 애플의 소송(애플의 수정 제소)에 대해 적극적 항변을 포함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201171일 상기의 본안 소송과 같은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201228일에 8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대해 재차 제소(2차 본안 소송, 12-cv-00630)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갤럭시 넥서스(Galaxy Nexu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12418일에 애플의 모든 iPhone, iPad 등의 제품이 8건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반소하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16월에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월에 애플도 US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의 재심사 청구에 의한 특허청의 특허권 재심사도 소송에 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송들 중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차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2차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USITC 건도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31일의 판결은 이들 중에서 1차 본안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삼성이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줄였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 본안 소송과 USITC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삼성에게는 앞으로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201331일 판결문: http://cand.uscourts.gov/filelibrary/1164/03511029601874d5c7781.pdf

 

* 관련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04MW073646458584

 

강기봉,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12.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소송에서의 침해 주장 내용
  1. 서
  2. 1차 본안 소송
  3. 2차 본안 소송
  4. 가처분 소송
  5. 미국무역위원회 수입금지 심의
  6.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
  7. 소결
Ⅲ.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의 시사점
  1. 한국 소송과의 차이 및 시사점
  2.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의 의미와 전망
Ⅳ. 결론


[논문 초록]

 

  미국에서의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본안 소송, 가처분 소송 및 미국무역위원회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까지 이어졌고, 현재는 양 당사자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 관련한 대부분의 제품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양 당사자에게 이 소송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 소송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크로스 라이선스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과연 이들의 소송이 이러한 결말을 맺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는 삼성이 다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애플이 주도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삼성이 이에 대해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사건의 전개에 대해 전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관하여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 제공을 하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기의 소송들에서 구체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어떤 권리들이 각각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자료만으로는 미국에서의 소송 상항과 그 영향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들에서 다뤄진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파악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각 소송에서 다뤄진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법적 논점을 검토한 후에, 이에 기초하여 미국과 한국의 소송의 차이와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의 의미와 전망을 제시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2422&ca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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