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 논문 정보'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8.04.06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2. 2015.08.23 [계간저작권 제107호]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등재지)
  3. 2015.08.23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등재지)
  4. 2014.05.08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등재지)
  5. 2014.03.30 [법제 제664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6. 2014.03.30 [창작과 권리 제74호]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7. 2014.03.30 [산업재산권 제42호]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등재지)
  8. 2013.06.11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9. 2013.03.19 [창작과 권리 제70호] 저작권법상 변환에 관한 연구 (등재지)
  10. 2013.03.18 [한양법학 제41집]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등재지)

강기봉,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2018.3.


[목차]

Ⅰ. 서  론

Ⅱ. 기초이론 및 특허대상적격성

  1. 법정특허대상과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2.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기초이론의 형성

  3. 특허대상적격성의 인정

Ⅲ. 특허대상적격성 범위의 확대 

  1. 기록매체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 인정

  2.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결과’ 기준의 도입

Ⅳ. 새로운 기준의 정립

  1. MoT 원칙의 재확인과 판단기준의 재정립

  2. 추가적 판단 기준

  3. 현행 MPEP에 따른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Ⅴ. 결  론


[논문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판례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혁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과 장치 내지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기계, 제조물 혹은 조성물’을 법정특허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판례를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또는 자연현상 및 자연의 생산물이라는 사법적 예외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국 판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특히 이것에 포함된 수학적 알고리즘은 주로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되고,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물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청구항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사법적 예외가 포함된 전체 청구항이 이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 즉 창의적 개념에 해당하면 특허대상이 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도 전체 청구항, 즉 이것이 포함된 장치나 제품(‘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은 컴퓨터 기록매체 청구항의 변형적 기술 방법이다) 또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 개념이 있다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 한편, 특허보호의 대상은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특허법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른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관련 산업 발전 측면에서의 긍정적 견해들뿐만 아니라 반성과 다양한 비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정보(URL) : https://www.kiip.re.kr/journal/view.do?bd_gb=jor&bd_cd=1&bd_item=0&po_d_gb=&po_no=J00048&po_j_no=J00048&po_a_no=321


강기봉,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10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9.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Oracle v. Google 사건의 내용
1. 기술적 배경
2. 사실 개요
3. 문제 사안
4.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5.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Ⅲ.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
1. 문제의 소재
2. 선언소스코드의 저작물성
3. API 패키지들의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4. 상호운용성 달성 방법 및 산업표준 항변
5. 공정이용 항변

 

Ⅳ.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과 OSS 분야에 대한 영향
1. 문제의 소재
2.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
3. OSS 분야에 대한 영향

 

Ⅴ. 결론

 

 

[논문 초록]

지난 2014년 5월 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오라클과 구글 간 분쟁 사건의 판결이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오라클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프로그램의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rangeCheck라고 하는 특정 컴퓨터루틴 프로그램 및 8개의 디컴파일된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37개의 자바 API패키지 프로그램의 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것에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은 rangeCheck 프로그램과 8개의 디컴파일된파일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구글의 적극적 항변으로서 자바 API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하고이를 하급심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향후에 공정이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오라클의OpenJDK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상기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영향 관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논문 정보(URL) :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Info.do?control_no=49851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8534

강기봉,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9.

 

[논문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유통에 관한 일반론
Ⅲ. 정보유통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들
Ⅳ. 법정책 수립 시의 고려 사항들
Ⅴ. 결 론

 

[논문초록]

 

인터넷은 1969년에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대중화되었고, 인간의 삶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으로 넓혔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바이러스, 해킹, 개인정보유출, 전자우편 오남용, 불건전정보, 인터넷 정보격차 등의 역기능이 발생했다. 그리고 저작물이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 오고 있다.

법률은 국가정책의 산물로서 이것이 어떻게 제정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 제도 및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에 관련한 기반 조성 및 산업 발전도 정부의 정책이 법률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보유통의 법정책 또한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정보유통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법정책적 견지에서 존재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다만, 인터넷상의 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따른 역기능에 관하여 개괄하고 저작권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법정책적 문제들을 논한 후에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논의한다.


 

논문 전문(한국학술지인용색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551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4.4.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예외 설정
   1. 호주 저작권법
   2.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
   3. 호주 저작권 규칙에 의한 추가 예외
Ⅲ. 호주 입법 논의
   1. 서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의 신설
Ⅳ.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1. 호주 정부의 태도
   2.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
   4.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초록]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 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 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21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3080&cat=6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제 제664호, 법제처, 2014.3.


[논문 목차]

I. 서설 

II.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 및 의의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의 

  3.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개념 

III.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에 따른 법적 문제 

  1. 문제의 소지 

  2. 블랙박스 분석 

  3. 디스어셈블리와 디컴파일 

  4. 클린룸 방식 

IV. 산업적 영향과 필요성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명과 암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완전한 방지의 어려움 

  3.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업정책적 필요성 

V. 관련 규정의 법정책적 검토 

  1. 미국 판례에서의 논의 

  2. 유럽에서의 논의 

  3.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4.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관계 

VI. 결론 


[논문 서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하는 기술로서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분석은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한편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분석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기존 컴퓨터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용되며,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습욕구나 호기심의 충족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비디오 게임의 작동원리를 밝혀내고자 목적코드(object code) 프로그램을 분석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유와 환경에서 행해지고 있고, 인터넷상의 자료, 논문 자료, 도서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용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이 아니라서 판결문에도 관련한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이 사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완전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논의는 법학자들의 논의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에서는 누구도 실제로 소송으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와 그 허용 근거에 대해 종종 논의하는 수준이다. 다만, 200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개발자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법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유연한 시각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의와 필요성, 법적인 문제점,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의 근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방향 등에 대해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논문 전문(법제처):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3303



강기봉,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74호, 세창출판사, 2014.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일본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에 관한 검토를 지속하여 왔다. 이것은 일본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제로는 저작권법상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진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보고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사・분석으로 기술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으로 문헌조사, 시험실행, 메모리 덤프,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모든 방법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 중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르는 RAM에의 복제에 대해서는 순간적이고 과도적인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해 허용되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메모리 덤프,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 실행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복제 또는 번안(飜案)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원리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원래 이러한 분석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주로 법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이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에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조사・분석에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외에 원시코드 프로그램의 조사・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시코드 프로그램은 조사・분석 과정에서도 복제 및 번안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논의에서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사실상 동일한 이용 행위를 수반한다. 또한 일본 문화청에서의 논의는 모두 이 보고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사・분석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일본 문화청 보고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원시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최광의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화이트박스 분석으로 일컬어지는 소스코드의 분석과 블랙박스 분석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포함하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컴파일이나 디스어셈블리에 관한 것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문헌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판례들이 있어 왔는데, 이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공작기계 설계도 사건,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 등이 있다. 이중에서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은 2009년에 종결된 사건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의 행위가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인지 소스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의 내용에서 소스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형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든, 이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이에 따른 중간적인 복제와 번안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저작권법의 침해의 문제를 넘어서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의 시사점들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407141


강기봉,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12, 261~302면.



[논문 목차]


Ⅰ. 서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의 비교ㆍ검토

Ⅲ. 일본 법률개정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인터넷과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디지털 환경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주요한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과 법률의 정비가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무력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 기초하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디지털 환경의 갑작스런 팽창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저작권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저작물의 폭발적인 공유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기술적 보호조치가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한 것이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기술로 인한 기술 및 비용측면의 한계가다시 이것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그 결과, WCT(WIPO Copyright Treaty) 11조 및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8조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두 조약에 따라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호주, 한국 등의 국가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하였다. 이후 미국, EU 등은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맺는 국가의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 왔다.


한국은 지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 처음으로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로 규정을 신설(구저작권법 제92조 제2)하였다. 그리고 2007년을 전후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하여, 2011년에 EU와의 FTA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99년에 저작권법상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복제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10년의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협정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과 2010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기구에 대한 규제의 강화에 대해 기술한 것을 계기로 저작권법을 정비하면서, 20126월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하던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여 복제통제의 기능 외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서도 그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한 규정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344653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2013.3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판례
  1.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
Ⅲ. 판례의 재검토
  1. 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존 논의의 검토
  2.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한 판례의 재검토
Ⅳ. 결론

 

[서론]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별개이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금지는,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는 별도의 보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해 3중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것과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것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고, 후자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한EU FTA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의 금지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배포, 판매 등(이하 예비행위라 한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법률 제10807, 2011.6.30., 일부개정, 시행 2011.7.1.) 104조의2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17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판례들에서의 기초이론과 판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전 판례들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에 의해 현행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 판결의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 전문: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_지적재산&정보법_2013.3.pdf


 

강기봉, 저작권법상 변환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70호, 세창출판사, 2013.0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일반론
Ⅲ. 해외 저작권법상 변환 행위에 관한 법적 성격 검토
Ⅳ. 변환 행위의 법적 성격 및 현행법상 문제점
Ⅴ. 결론

 

[논문 서론]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4호와 제101조의4 및 제35조의3에 의해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고 있고, 제35조의3에 의해서도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중 제2조 제34호는 제101조의4에 규정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를 복제 또는 변환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는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6조의 디컴파일 행위와 사실상 같다.
  그러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상에는 변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다. 즉, 변환의 법적 성격을 복제로 해석하는 견해와 번역이나 개작 등의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로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변환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변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2조 제34호의 변환 행위의 법적 성격과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110626

강기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41집, 한양법학회, 2013.2, 219-246면.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의 저작재산권 제한 요건
Ⅲ.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
Ⅳ. 규정의 법적 문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저작권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이것은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으로 개정)"과 같이 제101조의3 제1항 6호와 제101조의4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블랙박스 분석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각각 동 지침 제5조 제3항과 제6조를 참고하여 입법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기본적 해석과 제101조의4와의 관계에 대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구체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의 규정과 비교⋅검토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를 논한 후에 규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검토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13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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